안철수 “이재명 대통령 레임덕 시작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넘기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청와대의 결정에 대해 "과반 의석에도 체포동의안 트라우마에 부결 자신 못하는 이 대통령, 레임덕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발단은 전날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데서 시작됐다. 손 후보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손 후보자에 대한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이 후보자 추천 이후 7개월 넘게 제청을 미뤘고, 대통령실과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면으로 제청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이에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의원은 청와대가 제시한 절차적 문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절차적 문제를 핑계로 대고 있지만, 민주당은 161석을 지닌 거대 여당"이라며 "손 후보자가 부적절하다면 당론으로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그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못하는 것은,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며 완전히 갈라선 친청계의 이탈표가 두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주목한 부분은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표결 방식이다.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처리되기 때문에 개별 의원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공개되지 않는다. 안 의원은 이를 근거로 여권 내부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을 청와대가 부담스러워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민주당 워크숍에서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가 면전에서 감정싸움을 치르며 계파 갈등을 드러낸 모습만 봐도 명백히 알 수 있다"며 "국회법상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같은 인사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누가 배신했는지 알 수 없는 만큼, 친청계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힘을 합쳐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더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과거 국회 표결 과정에서 겪었던 정치적 경험도 함께 거론했다. 그는 "2023년 당 대표 시절 체포동의안 가결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이 대통령이라면,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조차 믿지 못해 국회 표결을 피하는 대통령, 이보다 더 명백한 레임덕의 신호탄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안 의원은 청와대가 재제청이라는 절차를 택한 것 자체를 다시 문제 삼았다. 그는 "2023년 당 대표 시절 체포동의안 가결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이 대통령이라면,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여권 내부의 표 결집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안이 이번 결정에 작용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여당 의원들조차 믿지 못해 국회 표결을 피하는 대통령, 이보다 더 명백한 레임덕의 신호탄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청와대와 대법원은 각각 절차와 권한을 둘러싼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제청 요구가 향후 여권 내 계파 갈등과 사법부 인선 문제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