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추천 앞두고 전남광주 정치권 상생 합의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역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심사를 보장하는 한편,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대학과 지역에도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통합특별시 전체의 의료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요 인사들은 지난 29일 오후 7시 장흥에서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김원이·권향엽 국회의원, 손훈모 순천시장, 강성휘 목포시장, 목포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현장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참석자들에게 뜻을 전달하고 합의에 동참했다.

이번 만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절차가 최종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1곳을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심사전담기관인 전남연구원은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한 뒤 30일 후보대학을 추천할 예정이다.

양 대학이 국립의대 유치를 위해 경쟁해 온 상황에서 추천 결과가 지역 간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 참석자들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립의대 신설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정 이후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 공정한 심사 보장하고 결과는 존중

참석자들은 이날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지역상생협력회의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는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심사 결과를 모두가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특정 대학의 선정이나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입을 하지 않고, 심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어느 대학이 최종 후보로 추천되더라도 심사 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통합특별시의 공동 과제를 추진하는 데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국립의대는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역이 넓고 생활권이 다양한 만큼 의료 접근성 개선과 권역별 의료체계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돼 왔다.

참석자들은 대학 간 경쟁이 국립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높이고 각 대학의 계획을 발전시키는 과정이 될 수 있지만, 추천 결과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지역 전체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는 원칙을 지키고, 결과가 나온 뒤에는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 선정 대학 국립의대 설립에 공동 대응

두 번째 합의 사항은 최종 선정 대학의 국립의대 신설을 지역 전체가 함께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후보대학 추천은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첫 단계인 만큼, 추천 이후 정부 승인과 의대 정원 확보, 교육·연구시설 확충 등 여러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참석자들은 심사가 종료되는 순간 대학 간 경쟁도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정된 대학이 국립의대를 안정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지방정부, 교육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의대가 실제로 설립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협의, 관련 법·제도 정비, 의학교육을 위한 교수진 확보, 실험·연구시설과 교육공간 마련, 대학병원 및 임상교육 기반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일관된 목소리와 협력은 사업 추진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참석자들은 후보대학 선정 이후 지역 간 입장 차이를 앞세우기보다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필요한 지원을 요청해 나가기로 했다. 국립의대가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속 논의에도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 미선정 지역에도 의료·교육·연구 인센티브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후보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은 대학과 지역에도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한 점이다. 한 곳의 대학이 추천되더라도 다른 대학과 지역이 의료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별도의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미선정 대학과 지역의 여건, 강점, 생활권을 충분히 반영해 대학병원급 중증진료 역량을 갖춘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필수·공공의료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학교육과 연구 기능, 권역별 전문의료 분야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단순한 보상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지역별 의료 수요에 맞는 기능을 부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의 의료체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다. 미선정 지역이 의료서비스와 교육·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사업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동부권과 서부권에 분산된 의료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통합특별시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고, 권역별 전문진료 기능을 연계하는 등 지역 간 의료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간 협진과 환자 의뢰·회송 체계, 응급의료 연계, 전문인력 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필요하다. 참석자들은 대학 선정 결과와 관계없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에 둔 의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 추천 결과를 통합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네 번째 합의는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의 성공으로 이어가자는 것이다. 추천 결과를 지역갈등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활용하지 않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지역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국립의대 문제 역시 어느 한쪽의 승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판단이다. 국립의대 신설을 통해 지역 의료의 질을 높이고, 그 혜택이 동부권과 서부권, 도시와 농촌에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는 공동 목표를 분명히 했다.

송형곤 의장은 “국립의대는 어느 한 대학이나 한 지역만의 과제가 아니라 320만 특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공동의 과제”라며 “공정하게 경쟁하되 결정이 내려지면 결과를 존중하고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은 선정까지지만 책임은 모두 함께 져야 한다”며 “선정되지 않은 대학과 지역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교육·연구 기반과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 이번 결정을 지역갈등의 시작이 아니라 통합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합의는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긴장을 완화하고, 결과 이후의 협력 방향을 사전에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선정 대학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미선정 대학과 지역에 대한 발전 방안까지 함께 논의함으로써 상생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참석자들은 30일 후보대학 추천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공동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의료 현황과 인프라를 점검하고, 대학과 병원, 지방정부, 정치권이 참여하는 후속 협력체계를 구축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국립의대 신설을 지역 의료체계의 전환점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는 공정성을 지키고, 선정 이후에는 모두가 책임 있게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전체의 의료 경쟁력과 시민 건강권을 함께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