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취소’ 앞장선 인물…신임 법무장관 후보자 김승원은 누구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지명됐다. 판사 출신 재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에서 강성 검찰개혁론자로 분류된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인물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의원 모임에서도 공동대표를 맡아 관련 논의를 이끌었다. 그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향후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공소취소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판사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수원갑 재선 의원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전주지법과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인권위원장을 거쳐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수원갑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22대 총선에서도 승리해 재선 의원이 됐다.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경기도당 위원장을 지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했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에는 검찰개혁을 비롯한 개혁 입법을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 결성된 친명 성향 의원 모임 ‘처럼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민주당 내 검찰개혁 현안마다 전면에 서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보완수사권 폐지 밀어붙인 검찰개혁 강경파

김 후보자가 일관되게 강조해온 원칙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당내 일각의 우려가 제기됐지만, 김 후보자는 일부 권한을 남겨두기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 법사위 여당 간사로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장관 후보자 지명 소식은 김 후보자가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국회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던 도중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변화라든가 여러 일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해야”…국민의힘은 거센 반발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 지난 1월 민주당 경기지역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이 정지됐더라도 기소 자체의 부당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조작된 기소는 폐기 대상”이라고도 했다. 공소취소를 검찰권 남용으로 훼손된 헌정질서와 사법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규정했다. 지난 2월 관련 의원 모임이 출범하자 공동대표를 맡았고, 지방선거 기간에도 논의의 동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김 후보자를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인물로 지목하며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부 장관을 낙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취소와 배임죄 삭제 법안 발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검찰개혁 후속 작업뿐 아니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의까지 다시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