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하던 남편 폰에 온통 바카라…” 도박 늪 빠진 남편 둔 아내의 절규

온라인 바카라 도박에 빠져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은 남편을 둔 아내 A 씨가 시어머니로부터 남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보전하기 위한 대처 방안을 물었다.

A 씨는 남편의 도박 재발을 우려해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비한 증여 계약서 공증의 법적 효력을 문의했고, 변호사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남편의 온라인 바카라 도박 문제로 고통받는 아내 A 씨의 사례가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혼인 이전부터 해외여행 시 카지노를 빈번하게 방문할 정도로 도박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남편은 결혼할 당시 다시는 도박에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A 씨는 이를 신뢰해 혼인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A 씨가 남편의 스마트폰을 우연히 확인한 결과, 남편이 온라인 바카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남편은 이미 상당한 돈을 잃은 뒤였다.

A 씨가 따져 묻자 남편은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문제는 A 씨가 더 이상 남편의 말을 쉽게 믿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A 씨는 "도박 문제만 빼면 남편은 평소 너무 다정하고 잘해주는 사람"이라며 당장 이혼을 선택하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편이 다시 도박에 손을 대고 빚까지 지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특히 최근 남편이 시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A 씨의 불안감은 증폭됐다.

A 씨는 "남편이 나중에 또 도박을 해서 빚을 지고 재산까지 날려버린다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며 "이혼하게 되더라도 빈손으로 집을 나오는 상황만은 피하고 싶다"고 진술했다.

증여 계약서 공증의 한계 및 가등기 설정 요건

A 씨는 시부모 모르게 재산을 보전할 수단을 고민했다.

A 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 명의로 부동산 지분 일부를 넘겨받거나 근저당을 설정해 두는 것이다.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알게 될까 봐 선뜻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곰곰이 생각한 것이 남편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아내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다. 나중에 남편이 마음을 바꿔서 이 부동산을 시부모님께 다시 넘겨버리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담보로 잡히고 빚을 냈을 때 이 공증받은 계약서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라고 법적 조언을 구했다.

이에 박수민 변호사는 단순한 증여 계약서 작성과 공증만으로는 완벽한 재산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남편과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부동산 명의를 바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남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리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실질적인 재산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제도를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이런 위험에 대비하려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서 미리 권리의 순위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가등기 설정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넣고 남편이 협조할 때 실제 가등기까지 마쳐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의 도박 채무는 일상가사채무로 인정되지 않아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박 당사자가 전적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

반면 도박으로 부부 공동재산이 탕진될 경우 남은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한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가 더 높게 산정된다.

특유재산 분할 법리

A 씨의 사례에서 언급된 시어머니로부터 남편이 증여받은 부동산은 법률상 특유재산으로 분류된다.

민법 제830조에 따라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 돼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가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협력했거나 가사 노동 등을 통해 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기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