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말고 또 있다...이 대통령이 장관 후보로 콕 집은 '여성'

이재명 대통령의 개각 인사 중에서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외 또 다른 여성이 있다.

바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다.

용 후보자와 이 후보자 모두 30~40대 여성 정치인으로 국회에서 의정활동 경험을 쌓아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소영 후보자는 1985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제41기를 수료했다.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환경·에너지 분야 변호사로 일했다. 2016년에는 기후·에너지 분야 비영리 단체인 기후솔루션을 설립하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 활동했다.

이 후보자는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를 제한하는 이른바 ‘석탄금융’ 문제 등을 다뤘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후환경회의 저감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다. 이후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계절관리제 도입 과정에도 참여했다.

정치권에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발탁되면서 본격적으로 들어왔다. 경기 의왕·과천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에서 당선돼 재선 의원이 됐다.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지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직접 관련된 산업·통상·중소기업 분야의 국회 활동도 경험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대선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약 5개월 동안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현장·수행 대변인을 맡아 전국 유세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가까이서 함께 활동한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이다.

이번 인선에서 이 후보자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창업기업 육성, 벤처기업 지원,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등이 주요 업무에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무슨 일을 하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름 그대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정부 부처다. 대기업에 비해 자금과 인력, 기술, 판로 등이 부족할 수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먼저 창업기업 지원이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예비창업자나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과 사업화 지원, 정책자금 등을 제공한다.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있지만 사업을 시작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이다.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도 지원한다.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연구개발과 제품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기업이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판로 확대와 수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규모를 키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도 중기부의 업무에 포함된다.

소상공인 지원도 중요한 역할이다. 소상공인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체와 자영업자를 의미한다. 중기부는 이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교육, 경영 컨설팅,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이 대표적인 분야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도 중기부가 담당한다.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상권 활성화,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온라인 소비가 늘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한 업무가 됐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것도 중기부의 역할이다. 시중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공급하거나 보증기관과 연계해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모든 기업에 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지원사업마다 대상과 심사 기준이 정해져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거래 관계를 개선하는 업무도 맡는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 등과 거래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상생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납품대금과 관련한 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벤처투자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중기부의 주요 업무다. 벤처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사업 초기에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벤처캐피털 등 민간 투자와 정책금융이 창업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해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공장 구축, 기술혁신 등을 지원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은 단순히 중소기업에 돈을 나눠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창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판매하며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과정까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동시에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용혜인, 성평등 관련 대표발의 ‘0건’…장관 적합성 논란으로 번져

한편 이소영 후보자와 같은 날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둘러싸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21대와 제22대 국회에서 용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법안 가운데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다만 관련 법안을 공동발의한 사례까지 없는 것은 아니어서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용 후보자의 제21·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16건을 조사한 결과, 여성가족위원회와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대표발의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됐다. 용 후보자는 제21대 국회에서 39건, 제22대 국회에서 7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성평등·가족 분야 법안을 자신의 이름으로 대표발의한 실적은 없었다.

용 후보자의 대표발의 법안은 다른 상임위원회 분야에 집중됐다. 제21대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관련 법안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안전위원회 8건, 기획재정위원회 7건 등이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관련 법안이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제사법위원회 10건, 환경노동위원회 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렇다고 용 후보자가 성평등·가족 분야의 입법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사례는 제21대 국회 20건, 제22대 국회 6건으로 확인됐다. 공동발의는 여러 의원이 법안에 함께 이름을 올리는 방식이고, 대표발의는 해당 법안을 중심적으로 제안한 의원이라는 차이가 있다.

용 후보자는 제21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다만 제22대 국회에서는 전·후반기 모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의 핵심은 용 후보자가 성평등·가족 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었느냐가 아니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해당 부처를 총괄할 만큼 관련 정책과 입법을 직접 이끌어온 경험이 충분한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있다.

실제로 이 문제를 제기한 임 의원은 대표발의 실적이 국회의원의 관심 분야와 전문성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라는 취지로 후보자 검증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가 여성가족위원회 활동과 함께 성평등·가족·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여러 법안을 발의하고 관련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가 일·가정 양립, 생활동반자 관계, 교제·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등의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