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에…오늘 예정됐던 법사위 현안질의 취소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31일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관련 현안질의가 취소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경위와 사법부 현안 등을 질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을 고려해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예정됐던 대법원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인해 개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마친 뒤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장례 기간 조 대법원장을 직접 거명하는 것도 자제하기로 했다. 청와대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빈소에 보내 조문할 예정이다.

조희대 불러 따지려던 법사위…부친상에 일정 취소

당초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최근 불거진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문제 등을 질의할 예정이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서면 제청된 과정과 관련해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협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경위 등 사법부 현안도 질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국회에 불출석 의사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을 진행했다고 보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취재진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에 있으니 다음 주에 정리가 되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 현안질의까지 예정돼 있었지만 부친상으로 일정이 일단 멈춰섰다.

민주당 “장례 기간 직접 거명도 자제”…청와대도 조문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부친상 기간에는 관련 공세 수위도 조절하기로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내에 장례 기간 조 대법원장을 직접 거명하거나 호명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가 “장례 기간 동안에는 개인에 대한 직접적 거명이나 호명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적 메시지와 언행 전반에서도 조 대법원장에게 최대한 예우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주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조 대법원장 부친의 빈소가 마련된 경북 포항성모병원을 찾을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5부 요인의 조사에 예우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에서 강 비서실장에게 직접 조문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통령 명의의 조화도 전달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 측은 가족들과 조용히 장례를 치르겠다는 뜻을 밝히며 외부 조문은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 출근하지 않고 포항에 마련된 빈소에 머무르고 있으며 업무 복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사위는 9월 1일 다시 전체회의

법사위 일정 자체가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니다.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오후 4시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예결소위 심사 안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가능할 경우 법사위 간사와 법안심사1소위원장 선출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관련 법률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개정안 등이 심사됐다. 성폭력·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전건 송치 의무를 제도화하는 관련 법 개정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회의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놓고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소위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김 의원은 후보자 지명 전 이미 공지된 회의라며 예정대로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 씨는 지난 30일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대법원 현안질의는 취소됐지만,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와 사법부 현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