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혈세 먹튀”…용혜인 방지법 발의 나선다는 '이 인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겨냥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 의원이 입각 후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위장 제명' 형식으로 원정당 복귀 시, 국고보조금 원천 차단

나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위성정당 혈세먹튀 방지법'·'용혜인방지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뒤 '위장 제명' 형식으로 원래 정당에 복귀한 세력이 국고보조금을 챙겨가는 구조를 원천 차단하는 데 있다. 즉, 독자 정당 추천 비례대표로 당선되지 않고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입당·복당·합당 등의 사유로 원래 정당에 소속된 경우를 겨냥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했더라도 원내 의석이 있고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정당에 대해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를 균등 배분·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이 요건을 통해 보조금 대상에 올랐다. 이 당은 2021년과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 이름을 올려 국회에 입성한 뒤, 제명 형식으로 원내 1석 정당으로 복귀했다. 이후 지난 6·3 지방선거 광역비례 득표율(0.99%) 요건을 채우며 연간 11억 원 규모의 국고 경상보조금을 배분받게 됐다.

나 의원은 이런 구조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국민 1%의 지지조차 얻지 못하는 정당이 위성정당 꼼수로 챙긴 의석 한 석을 빌미로 매년 11억 원, 4년간 약 40억원의 국민 혈세를 챙겨가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우롱하는 명백한 혈세 먹튀"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의 장관 지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용 의원의 국무위원 지명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야합이 낳은 헌정사의 참사"라며 "국무위원으로 지명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에도 사퇴하지 않는 것은, 사퇴 시 원외 정당이 돼 연간 11억 원의 정당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버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발의된다.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정당의 독자적인 비례대표 후보자로 당선되지 않고 타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입당·복당·합당 등의 사유로 소속된 경우, 지방선거 득표율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00분의 2 정액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여야서 번진 '겸직' 논란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방침이다. 비례대표 의원은 입각 시 다음 순번 후보가 의석을 승계할 수 있어, 국무위원이 되면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정치권 관례로 굳어져 왔다.

하지만 용 후보자는 사실상 사퇴를 거부하며 소수정당의 현실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용 후보자를 '꿀수저'로 지칭하며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을 겨냥 "남편이 기본소득당 상근 당직자가 맞는지,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 그 돈이 국고보조금에서 나오는지 밝혀야 한다"며 "본인이 의원직에서 사퇴하면 남편이 급여를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는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음 순번이 있는 경우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며 "본인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가 됐다면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한다. 여론도 그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용혜인 후보의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젊은 세대를 상징하는 정치 세대 교체를 위한 파격적인 장관 인선에서 그녀의 판단은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께서 특히 청년 세대의 감성으로는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불공정 이슈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