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전격 사퇴'에 국민의힘이 보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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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수순" "사퇴 아닌 해임이 맞았다" 지적
국민의힘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를 두고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정 기조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김 실장의 사퇴는 심각한 민생 고통과 정책 실패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김 실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역대급 호황' 운운하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민심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고 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의 졸속 도입과 왜곡된 금융 정책으로 주식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키우고 청년과 개미투자자들의 '빚투' 손실과 피눈물을 자초하고서도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도 모자라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운운으로 반시장적 포퓰리즘 발상을 띄워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가 하면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800조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정략적으로 던져놓고, '무모한 속도전'과 'SNS 정치'로 자화자찬을 늘어놓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과 며칠 전까지도 SNS를 통해 '경제 회복의 온기'니 '국정 무게중심 이동'이니 하는 한가한 수사를 늘어놓았지만 무너진 민생 경제와 정책 실패의 엄중한 책임을 결코 피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핵심 참모 한 사람이 사퇴한다고 해서 무너진 민생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가 가려지지 않는다"며 "참모의 사퇴로 적당히 넘어가려 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이자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진정으로 바뀌어야 할 것은 참모의 얼굴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 그 자체"라며 "'민생 폭망'의 본질은 대통령의 오만한 국정 운영과 실패한 경제 철학에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실패한 국정 기조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며 "국정 운영 방식의 대전환만이 위기에 빠진 민생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청와대는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이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며 "이게 무슨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명예로운 퇴장이냐"고 했다.
조 대변인은 "김 전 실장은 이재명 정권 출범과 함께 첫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이후 부동산 폭등과 주식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을 비롯해 각종 민생 정책을 총괄해 온 핵심 정책 책임자"라고 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은 정책 실패가 거듭되는 동안 국회에서는 야당 국회의원을 향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국민의 준엄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그 결과 이재명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이제는 30%대 지지율이 일상이 될 정도로 국정 동력은 급격히 떨어졌다"며 "김 전 실장은 국정 운영의 동력을 훼손한 핵심 책임자"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임하기는커녕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만들어 주며 사실상 명예로운 퇴장의 길을 열어줬다"며 "불과 1년여 만에 대한민국의 민생경제와 정책 신뢰를 흔들어 놓은 핵심 정책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내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은 잘못된 인사와 정책 운영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인물을 기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현 정권 출범 후 무너진 민생경제와 국정 신뢰를 회복하고 더 이상 국민이 정책 실패의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국정 난맥상을 수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정책실장은 전날(8월 31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1년 3개월 만에 직을 내려놨다.
김 실장은 재임 기간 인공지능(AI) 3강 정책, 3대 메가프로젝트 등 경제 정책을 총괄했고 한미 관세협상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율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큰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이를 주도한 김 정책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부동산 정책 실패까지 겹치면서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2기 개각을 통해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쇄신을 단행했다. 당시 김 정책실장은 인적 쇄신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