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령도자'로 모시는 정당에 왜 국민 혈세 바쳐야 하나” 안철수 직격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뜻을 밝힌 데 이어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여권 내부와 야당은 물론 여성계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철수 "용혜인 1인 지배 정당"... 지도부 전원 '용의 사람들'

안철수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용 후보자가 장관 임명에 따른 비례 의원직 사퇴를 거부했다"면서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면 출혈이 크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럴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당은 사실상 용혜인 1인이 지배하는 정당이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출마자만 살펴봐도 모두 용혜인의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기본소득당 당대표·최고위원 출마자들의 면면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당대표에 단독 출마한 A 후보는 용 의원의 국회 비서관을 지냈다"며 "최고위원 출마자 B 후보는 용 후보의 배우자, C 후보는 의원실 입법 보조원, D 후보는 용 의원의 정책특보를 거쳤다"고 말했다. 청년최고위원에 단독 출마한 E 후보 역시 용 의원실 비서관 출신이라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도대체 하나의 의원과 가족, 보좌진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독식하는 정당이 있었나"라고 되물으면서 "용혜인을 령도자이자 최고존엄으로 모시는, 이런 정당을 위해 왜 국민의 혈세를 바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기회를 주자', '유능한 청년', '관례가 다르다'며 용 후보자에게 특권을 안겨주기 위해 안달"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대로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성평등부는 결국 용혜인 추종자들의 또 다른 서식지가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당의 현재가 이를 증명한다. 꼭 찍어 먹어봐야 알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비례대표직 사퇴 거부 배경엔 '정당보조금' 있다는 의혹도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배경에 정당보조금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지난 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분기마다 받는 경상보조금은 올해 3분기부터 2억 7000만 원대에 달한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하면서 기존 분기당 900만 원 수준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내후년 총선에서는 선거 지원을 위한 선거보조금도 추가로 지급되는데, 산정 조건이 2024년 총선과 비슷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기본소득당이 배분받을 선거보조금은 1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직을 사퇴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될 경우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

공교롭게도 용 후보자는 과거 이 같은 선거보조금 제도를 '선거 재테크'라고 비판한 바 있다. 2022년 7월 용 후보자는 "선거보조금의 규모가 너무 크다"며 "보전도 받고 선거보조금도 받는 '선거 재테크'를 통해 정당들이 정당의 자산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용 후보자 측은 총선 보조금과 관련한 입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다. 기본소득당 측은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의 불공정함에 목소리를 내왔다"며 "불리한 결과가 되더라도 개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여성계·진보정당도 지명 철회 요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환영했던 인사"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야권을 넘어 여성계와 진보정당으로도 번지고 있다. 용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 통과 직후 SNS에는 '검찰개혁 30년, 감개무량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 표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같은 날 "성폭력 피해자와 법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해 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느냐"며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왜곡시킨 주역이 다양한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의하고 성평등민주주의를 선도할 능력이 있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과 자녀교육권부모연합 등 28개 시민단체도 공동 성명을 내고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할 국정 인선에 극단적 이념 편향과 젠더 갈등의 당사자를 전면에 배치한 인사 참사"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양경규 대표 역시 "이 대통령은 용혜인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거센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근무하는 점을 두고도 야권에서 '가족정당' 비판이 나왔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용 의원 남편이 기본소득당의 상근 당직자"라며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되고, 국고보조금을 못 받게 된다. 남편이 당에서 봉급을 받기 어렵게 되니 사퇴하지 않는 것이라는 글이 올라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미정 기본소득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창당부터 당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을 단지 용 의원과의 사적 관계로 인해 당의 당직자로 일하게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공적 질서에 대한 몰이해이자 민주정당인 기본소득당을 폄훼하려는 의도"라며 "최소한의 도를 넘는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첫 출근 앞둔 용혜인, 인사청문회서 해명할까

용 후보자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집무실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처음으로 성평등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인 만큼,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성계의 지명 반대, 성평등 분야 전문성 논란 등에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SNS를 통해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어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며 "국민의 격려와 비판의 목소리 모두 겸허한 태도로 경청하고 고민해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권 내부에서도 비례대표직 유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일 한 라디오에서 "다음 (비례대표) 순번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는다"며 "성평등부 장관 후보가 되셨다면 (의원직 사퇴를)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자리를 옮길 때 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순번이 승계하도록 해 의정 공백을 최소화해 온 관례를 분명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 후보자가 성평등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1990년대생으로는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