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마어마한 업적인데, 주목도 낮아 아쉬움” 한 시민의 글에…이 대통령이 보인 반응

이재명 대통령이 한 시민의 글을 공유하며 감사의 뜻을 전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기관 통합을 두고 이 대통령은 "사필귀정. 결국 마지막에 민생·개혁·통합이라는 종합실적으로 평가받는다"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남겼다. 기관 통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한 네티즌의 글을 공유하며 이 대통령은 이같이 적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으니 감사할 뿐"이라는 말도 함께 남겼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은 한 시민이 작성한 것으로, 그는 "오늘부로 SRT-KTX 통합이 완료됐다"며 "10년 넘은 철도 민영화를 롤백해낸 어마어마한 업적인데 주목도가 낮은 것 같아서 아쉽다"고 적었다. 대통령이 직접 시민의 목소리를 언급하며 화답하자 정치권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관심이 쏠렸다.

10년 만의 대통합, 실제로 뭐가 달라졌나

코레일과 SR의 기관 통합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지난 1일부터 KTX와 SRT는 통합 운행을 시작했다. 2016년 SRT가 개통하며 고속철도 경쟁체제가 도입된 지 약 10년 만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좌석 공급 확대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중에는 하루 약 1만5000석, 주말에는 최대 약 1만7000석이 추가 공급된다. 이에 따라 수서축 좌석은 약 30% 확대될 예정이다. 그동안 명절이나 연휴 때마다 수서발 SRT 표를 구하기 어려웠던 이용객들에게는 실질적인 체감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임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KTX 운임이 기존 SRT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평균 10% 인하된다. 국토부는 3년간 이 같은 인하 폭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마일리지 적립 방식도 통일된다. 수서축 노선에도 결제금액의 5%가 마일리지로 적립돼, 그동안 노선에 따라 달랐던 적립 기준의 격차가 해소된다.

예매 방식도 하나로 합쳐진다. 국토부는 통합앱인 '코레일플러스'에서 KTX와 SRT 구분 없이 모든 열차를 한번에 검색하고 예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코레일톡과 SRT 앱을 따로 확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과 인력은 어떻게 바뀌나

코레일은 통합 초기 열차 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조직 안에 SR 업무를 승계받는 '통합사업관리부문'을 한시적으로 설치했다. 이 조직에는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에 필요한 자율적 권한이 부여된다. 통합사업관리부문은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지만, 통합 1년 뒤 이행 수준과 조직 안정화 정도를 평가해 실제 운영 기간을 정할 방침이다.

인력 부문에서는 SR 소속 직원의 기존 근로조건 유지를 전제로 코레일이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한다. 다만 직무, 보수, 복지 등 세부 근로조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거쳐 조정할 예정이어서, 실제 통합 과정에서 노사 간 조율이 얼마나 순탄하게 진행될지가 관건으로 남아 있다.

재무 측면도 함께 점검된다. 국토부는 좌석 확대에 따른 운송 수입, 통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와 재무지표를 함께 살펴 재무 건전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기로 했다.

2027년부터는 신규 열차도 투입

중장기 계획도 이미 마련돼 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2027년부터 기존 KTX-산천 대비 편성당 약 90석이 많은 신규 고속철도 차량 31편성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1편성당 8량, 500석 규모다. 여기에 평택~오송 구간 2복선화 등 철도 인프라 확충 사업과 연계해 고속철도 운행 횟수와 좌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귀성 전쟁' 예매 대란이 중장기적으로는 다소 완화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안전 공백 우려에 합동점검 실시

통합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국토부와 관계기관은 기관사 교육 준비 상황, 중련 열차 연결·분리 작업, 열차 지연 등 발생 가능한 예상 문제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비상대응반을 상시 가동하고, 이달 중에는 수서 고속선 비상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종합훈련도 진행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통합의 출발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국민들이 고속철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더 나은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반쪽짜리 통합" 지적도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KTX와 SRT 통합 운행 이후에도 열차 내 안전업무 체계가 파편화돼 있다며 코레일 중심의 일원화를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9월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운행은 KTX와 SRT의 외형적인 시스템과 운영 체계만의 통합일 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승무원들은 여전히 자회사 외주화로 분절돼 있는 반쪽짜리 통합"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현재 고속철도에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1명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에 위탁된 열차승무원 1~2명이 함께 탑승한다. 문제는 안전업무 권한이 열차팀장에게만 부여돼 있고, 자회사 소속 승무원은 이에 협조하는 역할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여객승무원에게 비상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자회사 소속 승무원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안전업무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지적이다.

유미정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라면 그 책임을 철도 운영의 주체인 코레일이 직접 져야 한다"며 "열차 안의 안전체계를 하나로 만들고 KTX 승무원의 안전업무를 코레일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민혁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서울연합지부장도 "승객의 소란이나 추행을 제지하는 것부터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등을 처리하는 것 등 수많은 안전업무가 승무원들의 주요 업무"라며 "현재 철도공사 프로세스는 이례적 상황 발생 시 승무원이 초동대처를 할 수 없어 열차팀장에게 보고 후 협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통합 성과 강조

노조의 문제 제기와 별개로 정부 내에서는 이번 통합을 성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두 기관의 신속한 통합을 이끌어 준 것에 사의를 표했다. 국토부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마친 뒤 사업양수도 인가, 철도사업계획 변경,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10년 넘게 이어진 고속철도 경쟁체제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요금 인하와 좌석 확대라는 이용객 체감 혜택은 이달부터 바로 적용된다. 다만 승무원 안전업무 권한 일원화 문제, 노사 간 근로조건 조정 등 후속 과제들이 남아 있어 통합 이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뒤따를지가 다음 관심사로 이어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