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경찰에 고발당해…오늘(2일) 전해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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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용혜인 장관 후보 서울경찰청에 고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과거 가족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며 경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용혜인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2일 고발했다.
시민단체, 용혜인 장관 후보자 서울경찰청에 고발…이유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용혜인 의원은 2023년 3월 9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들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대상자의 부모는 귀빈실을 사용할 수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주장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또 용혜인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전남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본소득당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일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할 수 없다"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은 2일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런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후보자는 '외부에서 의원직 사퇴 요구가 있다'라는 질문에 "청문회라는 것이 단순하게 혼자 얘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잘 안다"라며 "그 과정에서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라고 답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청문회 전에라도 의원직과 장관직 중 하나를 선택할 생각은 없냐?'라는 물음에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청문회 과정이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이기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며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전달해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무엇인가?)
직권 남용 혐의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해 다른 사람에게 법적으로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123조는 이를 ‘직권남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부적절하거나 위법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직권 남용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된 행위가 해당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고 그 권한을 실질적으로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또 그 결과 상대방이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했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법원은 행위의 목적과 필요성, 상당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 등을 종합해 직권 남용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