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학교운영위, 교육자치 연대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지난 3일 영암에서 ‘제2기 학교운영위원장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에는 전남 22개 시·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 교육 교류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정기회는 지난 5월 출범한 제2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진의 첫 공식 회의로 마련됐다. 제2기 협의회는 허유인 순천 지역협의회 회장과 이희진 해남 지역협의회 부회장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지역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학교와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교육 거버넌스의 중요한 축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학교 단위의 현장 의견을 지역교육 정책과 연계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 소통을 촉진하는 자치 협력기구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 전남-광주 교육 교류 확대 방안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전남과 광주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도 지역 간 협력과 제도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은 뜻을 같이했다.

위원장들은 두 지역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경험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자치와 학부모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농산어촌 학교와 도시 학교 간 교류, 교육 현안 공동 토론회, 학교운영위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협력 모델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향후 전남과 광주 학교운영위원회 간 제도와 운영방식을 보다 안정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단일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통합 초기부터 모든 조직과 제도를 한꺼번에 통합하기보다는 임원진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교류를 시작한 뒤,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협력 범위를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별 교육 여건과 학교 규모, 학부모 구성 등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무리한 일원화보다 실질적인 협력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양 지역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 현안에 공동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우려 표명

위원장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개편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학생 복지, 교원 지원 등 지방교육 전반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재정 규모가 줄어들 경우 학교 현장에 직접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남과 같은 농산어촌 지역은 학생 수 감소와 학교 규모 축소, 넓은 생활권에 따른 교육시설 유지비 증가 등으로 도시 지역보다 더 많은 교육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규모 학교와 취약지역 학교의 경우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단순한 재정 배분만으로는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는 교육재정 개편 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 학교, 학부모 등 교육 현장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또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와 교육 취약지역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적 지원이 축소돼서는 안 되며, 지역별 교육 여건과 학교가 담당하는 돌봄·문화·공동체 기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 초·중등 교육재정 보호 위한 공동 서명운동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서명운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운영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지역 학부모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모아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필요성을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아·고등·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더라도 초·중등 교육재정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각 교육 단계의 재정 수요를 별도로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정 재원을 마련해 교육 분야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시·도교육청과 교육 현장 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 협의 절차 마련 ▲농산어촌 소규모·취약지역 학교에 대한 별도 지원책 수립 ▲초·중등 교육재정 삭감 없는 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학교운영위원장들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환경 개선과 방과후학교, 학생 안전, 돌봄, 기초학력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주요 사업 대부분이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 지역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참석자들은 교육재정 축소가 학교 통폐합과 교육서비스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교육감과 통합 이후 교육정책 방향 소통

정기회에 이어진 ‘교육감과의 소통’ 시간에는 김대중 교육감과 학교운영위원장들이 통합 이후 교육정책 방향과 현장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위원장들은 전남과 광주가 통합특별시로 새롭게 출범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학교 규모와 지역 여건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정책보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학부모 참여 확대,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 학교 안전 강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교육감과 위원장들은 교육정책이 행정기관 중심으로 결정되기보다 학교 구성원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허유인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전남 22개 시·군 학교운영위원장들이 긴밀하게 소통하며 학교자치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배움터를 위협할 수 있는 교육재정 축소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 광주 학교운영위원회와도 활발히 교류해 전남과 광주가 함께 성장하는 성공적인 교육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자치의 핵심 기구”라며 “전남-광주 학교운영위원회가 긴밀히 연대해 K-교육 발전을 이끌고,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현장 중심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운영위원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지역 교육공동체가 교육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전남과 광주 간 교육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통합특별시 시대에 걸맞은 교육자치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