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남편 '정부 지원금' 꼼수 수령 의혹…육아휴직·대체인력 사유?

뉴스1에 따르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속한 기본소득당이 용 후보자의 배우자로 추정되는 당직자의 출산과 육아휴직 등을 사유로 정부 지원금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관련 지원 제도는 사업주의 배우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용 후보자는 정당 대표를 일반적인 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된 성평등가족부의 주요 정책과도 맞닿아 있어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4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기본소득당 중앙당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출산·육아와 관련된 정부 지원금 11건, 총 2409만 7390원을 수령했다. 지원 항목에는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지원금 수령 시점은 용 후보자의 첫째 자녀 출생과 상당 부분 겹친다. 용 후보자의 장남은 2021년 5월 8일 태어났다. 기본소득당은 같은 해 7월 19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유로 36만9370원을 받았고, 11월 25일에는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금 285만원을 수령했다.

회계보고서에는 해당 근로자의 성이 박 씨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 씨는 기본소득당의 핵심 당직을 맡아온 인물이다. 그는 2020년 1월 창당 당시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뒤 전략기획실장과 원내기획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으며 2024년 7월부터 조직부총장을 맡고 있다.

당의 인건비 지출 내역을 보면 박 씨 성을 가진 당직자는 2021년 4월과 5월까지 급여를 받은 뒤 같은 해 6월부터 12월까지 명단에서 사라졌다. 이후 2022년 6월 다시 급여 지급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장남 출생 직후 약 8개월 동안 급여 지급 기록이 보이지 않는 셈이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2022년에도 두 차례 지급됐다. 기본소득당은 7월 11일 930만원, 12월 9일 225만원을 각각 받았다. 이 가운데 12월 지원금 역시 박 씨 성의 근로자와 관련된 지원금으로 확인됐다. 용 후보자는 같은 해 9월 1일부터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를 맡았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해당 제도를 일정 기간 이상 제공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과 업무 공백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통해 직접 받는 육아휴직급여와는 구분된다. 고용노동부의 관련 지원 기준에도 사업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제는 박 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당시 용 후보자가 공식 대표가 아니었다는 점과, 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었던 용 후보자가 당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원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 제도는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할 인력을 새로 채용했을 때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본소득당은 2021년 285만원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7월과 8월에 각각 47만9010원, 9월에는 56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박 씨가 급여 명단에서 빠진 2021년 6월 이후 중앙당의 급여 수령 인원은 전달 11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 연말까지는 8~9명 수준이 유지됐으며, 회계자료상 새로 채용된 당직자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2023년 4월 60만원과 11월 120만원, 2024년 11월 420만원과 12월 180만원이 지급됐다. 통상 근로시간을 줄이면 임금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지만, 박 씨의 급여는 이 기간 다른 당직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월 211만원 수준에서 307만 2360원으로 급여가 올랐다. 조직부총장으로 승진한 시점이다.

기본소득당은 지원금 수령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당은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사후지원금의 성격이기에 육아휴직 후 근로자가 사업장에 잘 복귀한 것이 확인됐을 때 받는 것”이라며 “해당 당직자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에 기본소득당의 대표는 신지혜 최고위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용 후보자가 선출된 이후에는 남부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 당시 지원 조건을 충족했다면 배우자가 대표자가 되더라도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혹은 용 후보자를 둘러싼 기존 논란과 맞물리며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최근 야권은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와 기본소득당 내 가족 관계 등을 놓고 연이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