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전과는 총 4개... 어떤 전과인지 알아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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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위 참가로 4건 전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4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가 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인용해 4일 이 같이 보도했다.
4건 가운데 3건은 2014~2015년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시위 과정에서 접수돼 처분된 사건이다.
매체에 따르면 용 후보자의 전과 4건 중 가장 오래된 기록은 일반교통방해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2014년 8월 21일 처분이다. 이어 2020년 11월 13일 세 건의 처분이 한꺼번에 내려졌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2건에 각각 벌금 100만 원, 일반교통방해에 벌금 100만 원이 부과됐다. 처분 관서는 4건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2020년 11월에 확정된 세 건은 모두 수년 전 접수된 사건이다. 첫 집시법 사건은 2014년 6월 11일, 두 번째 집시법 위반은 2015년 4월 22일에 각각 접수됐다. 일반교통방해 사건은 2015년 12월 6일 법원에 접수됐다. 접수 시점과 처분 시점 사이에는 4~5년의 간격이 있다.
이들 사건은 박근혜 정부 때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벌어진 시위와 관련이 있다. 용 후보자는 경희대 재학 시절인 2014년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을 제안했다. 같은 해 서울 도심에서 열린 '6·10 청와대 만인대회'에서는 참가자 100여 명이 삼청동 총리공관 건너편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거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69명이 연행됐다. 용 후보자도 여기에 포함됐다. 당시 경찰은 청와대 인근에 경력 6400여 명을 투입했다. 주최 측은 청운동사무소와 경복궁역 등 청와대 인근 61곳에 집회 신고를 냈지만 주요 도로와 주거 지역이라는 이유로 불허 통고를 받았다.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 사건에서 검찰은 용 후보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020년 5월 집시법 위반 등 3건에 대해 용 후보자의 유죄를 확정했다.
용 후보자가 위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1962년 제정됐다. 5·16 군사정변 이후 군사독재기를 거치며 야간 옥외집회 금지, 특정 장소 집회 금지, 해산명령 불응 처벌 등 규정이 정비됐다. 국회·법원·헌법재판소·대통령 집무실 등 주요 청사와 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를 주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야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한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한정위헌 결정을 거쳐 완화됐다. 현재는 옥외집회가 야간에도 허용되며, 시위는 자정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만 금지된다. 과거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정치인 상당수가 이 법의 전과 기록을 가진 것도 이런 역사와 맞물려 있다.
함께 적용된 일반교통방해는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죄다. 육로나 수로, 교량을 망가뜨리거나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시위 현장에 자주 적용되는 조항이다. 대법원 판례는 신고 범위 안에서 도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행진한 경우 차량 흐름이 방해됐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반면 사전에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도로를 완전히 또는 크게 막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야당은 지명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에 "아무리 이 대통령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과자라고 하지만, 이제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에도 전과자를 앉히느냐"고 했다. 주 의원은 "법치에 무감각해도 너무하다. 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든지, 용 후보자가 당장 사퇴하든지 양자택일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용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함께 철회하라고 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이번 주말까지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 부끄러움조차 잊은 후안무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용 후보자는 1990년생이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성평등가족부 역사상 최연소이자 첫 1990년대생 장관이 된다. 기본소득당 소속 재선 비례대표 의원인 그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일·가정 양립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