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은 바지사장... 실질적인 좌파 조직이 그 뒤에 있다"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소취소 담당 장관인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바로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본인은 공소취소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특검을 비롯한 우회로와 꼼수를 이용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인데 기소유예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자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소관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해충돌"이라고 말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김 후후보자와 용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소취소, 청탁비리 의혹 김 후보자, 특혜독점 가족정당 용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며 "부끄러움조차 잊은 후안무치의 끝판왕들"이라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은 이번 주말까지 국민의 명령대로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을 단호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두 후보자를 싸잡아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식약처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라며 "관련 사건의 영장 심사를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판사가 맡았다는 의혹까지 줄줄이"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끊이지 않는 논란 속에 '가족소득당', '특혜인'이라 불리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과 논란은 제각각이지만 도덕성과 공정성 어느 하나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021년 9월 청탁 전달자로 지목된 브로커 양모씨는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 최대주주를 소개하며 "이거 자금화, 내년 오빠 선거할 때도 좋기도 하고, 오빠에게 힘이 될 것 같은 사람이고,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같은 해 10월 7일 양씨가 "식약처 임상시험 심사를 알아봐 달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답했다고 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닷새 뒤 회사명과 담당 부서까지 특정해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며 "일주일 뒤 세종메디칼은 제넨셀에 113억원을 투자했고 다시 일주일 뒤 식약처는 임상 2, 3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상황에 대해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승인 소식이 알려진 당일 세종메디칼 주가는 장 초반 급등했다가 하한가로 추락했고 이틀간 전체 발행 주식의 약 37%가 특정 기타 법인과 개인에 의해 매도됐다"고 밝혔다. 그는 "치료제 임상은 중단됐고 제넨셀 투자 지분의 장부 가치는 0원이 됐다"며 "세종메디칼 주가는 최고가 대비 95% 넘게 폭락해 412원에 멈췄다"고 말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검찰도 김 후보자에게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며 "기소유예는 무죄도, 혐의없음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지금 갈 곳은 법무부 장관실이 아니라 특검 조사실"이라며 "이 대통령은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임상 승인과 자금 흐름, 주식 거래, 금품 후원 약속, 영장 심사 및 기소유예 처분 과정까지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용 후보자에 대해선 2017년 9월 추석 연휴 서울역 사진을 꺼내 들고 "당시 용 후보자 등이 'No work, Yes money'를 내걸고 일하지 않아도 받는 기본소득을 홍보하는 모습"이라며 "일하지 않을 자유와 게으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지만 국회의원 세비와 정당 국고보조금은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실련은 위성정당 입성과 장관·의원 겸직을 정치적 도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고 정의당·미래당은 지명 철회와 사퇴 요구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장관 자격 미달이라고 했다"며 "이 대통령은 즉각 용 후보자 장관직 지명을 철회하시라"고 말했다.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서 심사·의결을 주도했으며 본회의 제안설명까지 한 사람이 바로 김 후보자"라며 "장윤기 사건에서 강간살인이라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낸 바로 그 보완수사권을 없앤 사람이 이제 법무행정과 범죄 피해자 보호의 최고 책임자가 되겠다고 한다.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박형수 간사는 식약처 청탁 의혹의 구체적인 문자 내용도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2021년 양씨의 요청을 받은 김 후보자는 당시 식약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이름과 담당 부서까지 적어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보냈다. 두 달 뒤 양씨는 해당 업체 창업자에게 "승인 건으로 힘써준 김승원 의원에게 500만원 후원금을 부탁한다"고 했고 김 후보자에게 후원 계좌를 물었다. 박 간사는 "김 후보자는 '고마워'라고 답하며 계좌번호를 알려줬다"며 "실제 송금은 김 후보자의 연간 후원금 한도가 이미 차 있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나 후원금에 대한 약속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대법원은 2004도3424 뇌물공여 사건 판결문에서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 관계와 연결시켜 하는 것이라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청탁에 금전이 결부되는 순간 그것은 민원이 아니라 거래가 되고 뇌물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와 브로커 양씨, 영장전담판사와의 유착 등 모든 의혹과 부적격 사유를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거취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선영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는 용 후보자의 사상적 배경을 문제 삼았다. 그는 "용혜인은 실질적인 좌파 조직의 바지사장일 뿐이고 숨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오래된 좌파 조직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점점 확인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기본소득정치연대가 만든 카드뉴스를 언급하며 "'아직도 자면 어떡해. 일어나. 돈 받아야지. 기본소득으로 게으를 권리를'이라고 쓰여 있다"며 "이 기본소득정치연대라는 단체는 용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조직"이라고 밝혔다. 강 간사는 "이들의 본질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근본인 생산의 3요소 토지·노동·자본을 모두 국유화하거나 중앙집권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근로하지 않는 국민들을 기본소득이라는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결국 시장을 허물고 국민들을 권력에 종속시키려는 것, 곧 자유민주주의 파괴 세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을 모두 가난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이 빈곤 국가로 전락하게 하는 이러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