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정 광산구의원 “골목 쓰레기 해법, 거점형 집하장부터”

분리수거장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주택가와 상권 주변에서 쓰레기 관리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기존의 문전 배출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수정 광산구의원은 4일 열린 제30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상가·주택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거점형 중간집하장’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스마트 밀폐형 시설 구축, 상주 관리인력 배치, 재활용품 회수보상제 확대 등 세 가지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단순히 쓰레기를 모아두는 공간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시설 관리와 주민 참여를 결합해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취지다.

◆ 아파트와 다른 주택가, 분리배출 사각지대

임 의원은 수완동을 비롯한 상가와 주택가 밀집지역이 아파트 단지와 달리 체계적인 분리수거장을 갖추지 못해 생활폐기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의 경우 단지 안에 별도의 분리수거장이 설치돼 있고 관리사무소나 관리인력이 배출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상가가 섞여 있는 지역에서는 주민과 상인들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맞춰 쓰레기를 내놓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배출 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수거 시간과 배출 시간이 맞지 않으면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품이 길가에 장시간 방치될 수 있다. 야생동물이 봉투를 훼손해 쓰레기가 흩어지고, 음식물 잔여물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사례도 반복된다.

상가 밀집지역은 영업 과정에서 배출되는 포장재와 폐기물의 양이 많아 주택가보다 관리 부담이 클 수 있다. 주민과 상인 모두 깨끗한 생활환경을 원하지만, 배출 공간과 관리체계가 부족해 불편이 이어지는 구조다.

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인의 배출의식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주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을 요구하는 것과 함께, 제대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과 관리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 문전 배출 방식 보완할 거점 필요

현재와 같은 문전 배출 방식은 수거 효율성과 주민 편의 측면에서 일정한 장점이 있지만, 인구와 상권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주민들이 각자 집 앞이나 점포 앞에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거리 곳곳에 배출 지점이 생기고, 수거 전까지 쓰레기가 외부에 노출된다. 수거 차량이 모든 배출 지점을 순회해야 하기 때문에 수거 동선이 길어지고, 관리가 미흡하면 무단투기나 혼합배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상가와 주택이 밀집한 곳에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을 모을 수 있는 거점형 중간집하장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주민들이 일정한 장소에 쓰레기를 배출하면 수거와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거리 곳곳에 쓰레기가 흩어지는 문제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한 다양한 거점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제주 재활용도움센터와 광주 남구·동구의 클린하우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됐다.

이들 시설은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리해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관리체계를 통해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역 특성에 맞게 시설 규모와 운영방식을 조정한다면 광산구의 상가·주택가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판단이다.

◆ 스마트 밀폐시설과 상주인력 결합

임 의원은 거점형 중간집하장을 설치할 경우 시설을 단순한 개방형 쓰레기 적치공간으로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의 재활용동네마당처럼 시설이 방치되거나 또 다른 민원 발생 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보완책으로 제시된 방안은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 ‘스마트 밀폐형 시설’이다. 시설에 밀폐 구조를 적용하고 CCTV와 탈취 장치 등을 설치해 악취와 무단투기, 주변 미관 저해 문제를 줄이자는 내용이다.

CCTV는 불법 투기와 시설 훼손을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탈취 장치는 음식물 잔여물이나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줄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상주 관리인력 배치다. 시설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재활용품이 올바르게 분리배출되는지 확인하며, 주변 청소와 질서 유지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상주 관리인력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배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설 관리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관리인력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클린지킴이 쉼터’를 조성해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설과 인력 가운데 어느 한쪽만 마련해서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 아무리 현대적인 시설을 설치해도 관리가 부실하면 오염과 악취가 발생할 수 있고, 관리인력이 있어도 시설 구조가 개방돼 있으면 쓰레기 노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 재활용품 보상으로 주민 참여 확대

세 번째 방안은 재활용품을 지역화폐 등으로 보상하는 ‘재활용품 회수보상제’ 확대다.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리해 배출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포인트나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올바른 분리배출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결하고, 재활용품의 회수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분리배출이 번거롭거나 재활용품의 가치가 체감되지 않을 경우 주민 참여가 낮아질 수 있다. 반면 재활용품을 자원으로 회수하고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면 분리배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

보상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화폐를 보상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주민들이 지역 내 상점과 전통시장, 생활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어 자원순환과 골목경제를 연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임 의원은 스마트 밀폐형 시설과 상주 관리인력, 재활용품 회수보상제를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설은 배출 공간을 제공하고, 관리인력은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며, 보상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구조다.

세 요소가 함께 작동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고 깨끗하게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고, 행정은 수거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재활용률을 높이고 무단투기와 악취 민원을 줄이는 자원순환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광산구는 현재 ‘재활용동네마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시설이 관리 부실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지난 2010년 신창동에서 추진된 유사사업도 운영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낸 전례가 있는 만큼, 과거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점형 중간집하장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상지 선정부터 주민 의견 수렴, 시설 규모와 운영시간 결정, 관리인력 배치, 민원 대응체계 마련까지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인근 주민들이 시설 설치를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사업 초기부터 설명회와 의견 청취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임수정 의원은 생활환경의 질은 거주 형태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주민들이 깨끗하고 편리하게 쓰레기를 배출할 권리가 있다면, 주택과 상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같은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아파트 단지처럼 깨끗하게 쓰레기를 버릴 권리는 주택과 상가에 사시는 구민들에게도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거점형 중간집하장 시범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이번 제안은 생활폐기물 수거 문제를 단순한 청소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권과 도시환경, 자원순환, 지역 일자리 정책을 함께 아우르는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산구가 향후 시범사업을 검토할 경우 주민들이 실제로 불편을 겪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운영 성과를 평가해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시설 설치 이후에도 분리배출률과 민원 발생 건수, 악취 저감 효과, 재활용품 회수량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상가와 주택가의 쓰레기 문제는 매일 반복되는 생활 현안이다. 행정과 주민, 상인, 지역 일자리 참여자가 함께 관리체계를 만들어간다면 거리 환경 개선과 자원 재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가 임 의원의 제안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시범사업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