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은 이 시대 탐욕과 특권의 아이콘”

국민의힘이 이번 개각을 '범죄 피의자'부터 '특권 기생충', '내로남불 영끌족'까지 끌어모은 '레임덕 개각'이자 '인사 농단'으로 규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이번 개각은 한마디로 레임덕 개각이다"라며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은 가히 역대 최악이다"라고 했다. 이어 "범죄 혐의자, 국민 세금을 사유화한 탐욕의 아이콘, 내로남불의 끝판왕들을 끌어모아 국가를 운영하겠다니 국민들은 기가 찰 노릇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가 국민 분노 유발이냐"라고 했다.

그는 "인사 실패를 넘어 인사 참사이고, 인사 농단"이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이미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신을 '오빠'라 부르는 유흥주점 브로커의 청탁에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원 버는 것 아니냐'며 이권 관계를 뻔히 인지하고도 식약처에 임상시험 조속 승인을 압박했다. 그 결과 수많은 투자자가 주가 폭락으로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를 감싸는 여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우며 "이 범죄 정황을 '정당한 민원 처리'라고 옹호하는 민주당 의원들 역시 평소 무슨 청탁을 민원이라는 탈을 씌워 처리해 왔는지 국민 앞에 모조리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 무마를 위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충견'으로 김 후보자를 점찍었겠지만, 법무부 장관 자리는 대통령의 사법 방탄을 위한 방패막이가 아니다"라면서 "국민을 기만한 범죄 혐의자에게 필요한 것은 법무부 장관 자리가 아니라 재수사와 법정의 피고인석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이 시대 탐욕과 특권의 아이콘이다"라고 지적한 뒤 "민주당에 '기생'하여 두 번이나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배우자를 당직자로 채용해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당직자들을 돌아가며 보좌진으로 채워 정당을 사당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이들에게 정책 연구용역을 맡겨 건당 최대 1400만 원의 지원금을 몰아주었다"며 "이 모든 돈이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피 같은 세금이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자원이 사실상 사적 인맥의 품앗이로 활용된 것이다"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기본소득당'이란 곳에 투표를 한 적도, 용혜인을 뽑은 적도 없다"며 "이것이야말로 용 후보자 본인이 과거 목소리 높여 비판했던 '기생충 정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용 후보자의 정책 이력과 부동산 의혹도 거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사지로 내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서고, 부동산 단타 투기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장관직에 더해 국회의원직까지 유지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까지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인지 감조차 오지 않는다"고 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을 빼닮은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다"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에게는 대출을 옥죄고 세금 폭탄을 던지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지옥으로 만든 주범 중 하나가 바로 홍 후보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빼앗고 청년들에게는 욕조 딸린 고시원 단칸방에 누워 살라는 정책을 펴던 자가, 정작 본인은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영끌' 매수해 1년 만에 4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 대출도 모자라 처가 장모에게 1억7000만 원을 빌려 가며 빚으로 집을 사들였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 '과도한 대출까지 받아 가며 수요를 끌어올리는 상황'이라며 영끌족을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이 정작 뒤에서는 '장모님 찬스'까지 동원해 영끌 투기를 벌인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대로라면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힌 '마귀'를 국토부 장관에 앉힌 꼴이다. 이쯤 되면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위선의 문제다"라고 했다.

인사 검증 시스템도 도마에 올렸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각에는 국정 철학도, 인재 검증도, 최소한의 국민 눈높이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의혹투성이 인사를 걸러내지 못했다면 인사검증 시스템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밀어붙였다면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발언을 근거로 '비선 인사'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한 언론 유튜브에 출연해 '인사라인이 있어? 인사라인은 김현지잖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식 직함상 인사권자가 아닌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싸고 제기돼 온 '비선 인사' 의혹이 여권 내부 인사의 공개 발언을 통해 다시 확인된 셈이다"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도대체 누가 추천했고, 누가 검증했으며, 누가 최종 낙점했느냐"며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은 허울뿐이고 보이지 않는 손이 인사를 좌우한 것이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힘이 있을 때는 이런 인사를 밀어붙일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권의 인사는 곧바로 레임덕으로 연결된다"며 "이번 개각이야말로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레임덕 개각'인 이유다"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인사 참사의 뒤에 숨지 마라"며 "부적격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아울러 인사 추천부터 검증, 최종 낙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피눈물을 쥐어짜 만든 '비리 내각', '탐욕 내각'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국회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철저히 검증하고, 인사 참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논평 전문>

이재명 정부의 이번 개각은 한마디로 ‘레임덕 개각’입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은 가히 역대 최악입니다. 범죄 혐의자, 국민 세금을 사유화한 탐욕의 아이콘, 내로남불의 끝판왕들을 끌어모아 국가를 운영하겠다니 국민들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가 국민 분노 유발입니까.

인사 실패를 넘어 인사 참사이고, 인사 농단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이미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을 ’오빠‘라 부르는 유흥주점 브로커의 청탁에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 버는 것 아니냐‘며 이권 관계를 뻔히 인지하고도 식약처에 임상시험 조속 승인을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투자자가 주가 폭락으로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 범죄 정황을 '정당한 민원 처리'라고 옹호하는 민주당 의원들 역시 평소 무슨 청탁을 민원이라는 탈을 씌워 처리해 왔는지 국민 앞에 모조리 공개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 무마를 위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충견’으로 김 후보자를 점찍었겠지만, 법무부 장관 자리는 대통령의 사법 방탄을 위한 방패막이가 아닙니다. 국민을 기만한 범죄 혐의자에게 필요한 것은 법무부 장관 자리가 아니라 재수사와 법정의 피고인석입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이 시대 탐욕과 특권의 아이콘입니다. 민주당에 ‘기생’하여 두 번이나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배우자를 당직자로 채용해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당직자들을 돌아가며 보좌진으로 채워 정당을 사당화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에게 정책 연구용역을 맡겨 건당 최대 1,400만 원의 지원금을 몰아주었습니다. 이 모든 돈이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피 같은 세금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자원이 사실상 사적 인맥의 품앗이로 활용된 것입니다.

국민들은 ‘기본소득당’이란 곳에 투표를 한 적도, 용혜인을 뽑은 적도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용 후보자 본인이 과거 목소리 높여 비판했던 ‘기생충 정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사지로 내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서고, 부동산 단타 투기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장관직에 더해 국회의원직까지 유지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까지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인지 감조차 오지 않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빼닮은 내로남불의 끝판왕입니다. 국민에게는 대출을 옥죄고 세금 폭탄을 던지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지옥으로 만든 주범 중 하나가 바로 홍 후보자입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빼앗고 청년들에게는 욕조 딸린 고시원 단칸방에 누워 살라는 정책을 펴던 자가, 정작 본인은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영끌' 매수해 1년 만에 4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었습니다. 은행 대출도 모자라 처가 장모에게 1억 7천만 원을 빌려 가며 빚으로 집을 사들였습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 "과도한 대출까지 받아 가며 수요를 끌어올리는 상황"이라며 영끌족을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이 정작 뒤에서는 '장모님 찬스'까지 동원해 영끌 투기를 벌인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대로라면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힌 '마귀'를 국토부 장관에 앉힌 꼴입니다. 이쯤 되면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위선의 문제입니다.

이번 개각에는 국정 철학도, 인재 검증도, 최소한의 국민 눈높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의혹투성이 인사를 걸러내지 못했다면 인사검증 시스템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밀어붙였다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한 언론 유튜브에 출연해 “인사라인이 있어? 인사라인은 김현지잖아”라고 말했습니다. 공식 직함상 인사권자가 아닌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싸고 제기돼 온 ‘비선 인사’ 의혹이 여권 내부 인사의 공개 발언을 통해 다시 확인된 셈입니다.

도대체 누가 추천했고, 누가 검증했으며, 누가 최종 낙점했습니까.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은 허울뿐이고 보이지 않는 손이 인사를 좌우한 것입니까. 정권이 힘이 있을 때는 이런 인사를 밀어붙일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권의 인사는 곧바로 레임덕으로 연결됩니다. 이번 개각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레임덕 개각’인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인사 참사의 뒤에 숨지 마십시오. 부적격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아울러 인사 추천부터 검증, 최종 낙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국민의 피눈물을 쥐어짜 만든 ‘비리 내각’, ‘탐욕 내각’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국회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철저히 검증하고, 인사 참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