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자랑하던 ‘외교 천재’의 실체인가"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대응과 건설노조 '셀프 점검'을 잇달아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파병 대응을 두고 "'외교 천재'라더니 미국에는 끌려가고 지지세력에는 굽실댄다"며 "대체 국익은 어디에 있느냐"고 직격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대응이 점입가경이다"라며 "미국의 압박에는 한없이 작아지고, 정작 국내 지지세력의 반발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파병과 관련해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도 있다', '전투·비전투 등 다양한 옵션이 있다'며 사실상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정작 이 대통령은 전날 진보 성향 시민단체 앞에서 '파병 얘기는 정말 어렵다', '진척된 게 없다'며 선을 그었다"며 "청와대는 파병을 간보고, 대통령은 뒤로 빠지는 기막힌 '양두구육' 엇박자다"라고 했다.

그는 "미국이 압박하면 우왕좌왕하고, 지지세력이 반대하면 전전긍긍하며, 정작 국민에게는 명확한 답조차 내놓지 못한다"며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자랑하던 '외교 천재'의 실체인가"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핵심 통로다. 파병 문제는 우리 장병의 생명과 나라 경제, 한미동맹의 신뢰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결코 정권의 표 계산이나 정치적 유불리로 저울질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요구라고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 아니다. 국익에 맞으면 당당히 추진하고, 아니라면 당당히 거부하면 된다"며 "문제는 선택할 용기도 그 결과를 책임질 자세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안보는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며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지지세력의 심기를 살피는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판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그 결정에 책임지는 자리다"라고 했다.

이어 "그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애초에 국가를 책임지겠다고 나서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라"라며 "파병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국민 앞에 설명하라. 위험하다면 왜 거부하는지 당당하게 밝혀라. 그리고 결정했다면 그 결과에 대통령의 이름을 걸고 책임져라"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을 흔드는 이재명 정부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정부의 파병 검토 경위와 미국과의 협의 내용, 구체적인 파병 범위와 임무, 장병 안전 대책은 물론 '엇박자 외교'의 실체 역시 낱낱이 확인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불과 두 달여 만에 건설노조를 바라보는 태도를 180도 뒤집었다"며 "지난 6월 건설노조 유죄 판결을 두고 '어떻게 유죄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원시 국가로 돌아간 것'이라며 법원을 비판하더니, 이제 와 '노동3권인지 불법인지 가려봐야 한다'며 건설 현장 점검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나. 법이 달라졌나, 아니면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달라졌나"라고 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 기가 막힌 것은 점검의 공정성이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장관에게 민주노총과 관련된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들여다보라고 한다"며 "이 '셀프 점검' 결과를 도대체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계 출신이라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해관계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세우지 못하는 무능과,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대통령의 입이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그러나 불법행위까지 보장하는 면허증은 아니다"라며 "채용 강요, 장비 사용 강요, 월례비 요구, 공사 방해와 협박이 있었다면 노조든 기업이든 똑같은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불법에 '노동'이라는 이름표를 붙인다고 합법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구나 불법과 횡포로 발생한 공사 지연과 추가 비용은 결국 국민의 주거비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특정 세력의 불법을 눈감아준 대가를 왜 국민이 치러야 하나"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점검으로 면피할 생각은 접어라"라며 "정권과 노동계의 눈치를 끊어내고 독립적이고 엄정한 조사로 불법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말뿐인 '쇼'를 중단하고 법치와 공정을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