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74개 공약 군민배심원단이 직접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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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선정 군민 30명 참여…공약 실현 가능성·재원·추진 일정 검증
행정이 마련한 공약을 일방적으로 확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약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주민의 시각에서 검증받겠다는 취지다.
함평군은 지난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9기 공약평가 군민배심원단’ 제1차 회의를 열고 배심원단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총 74건의 공약실천계획을 살피고, 공약 제외 검토 안건 1건에 대해서도 군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배심원단 운영은 공약 수립 단계부터 군민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배심원단의 최종 권고안을 검토해 공약실천계획에 반영하고, 확정된 계획과 운영 결과를 군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 전문기관 협력해 30명 군민배심원 구성
함평군은 평가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협력해 군민배심원단을 구성했다. 배심원단은 만 18세 이상 함평군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우선 무작위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 뒤, 전화면접을 거쳐 최종 30명을 배심원으로 확정했다. 특정 집단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공약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방식이다.
군민배심원제는 주민이 단순히 정책 설명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공약 내용과 실행 여건을 직접 검토한 뒤 의견을 내는 참여형 제도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실현 가능성을 주민 관점에서 살피고, 행정에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첫 회의서 역할 교육·분임 구성 마쳐
1차 회의에서는 배심원 위촉식과 함께 매니페스토 및 주민참여형 공약평가에 관한 교육이 진행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공약의 의미와 평가 방식, 배심원의 역할, 향후 활동 일정 등을 설명하며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배심원들은 공약 평가가 단순히 사업 추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공유했다. 이후 분임을 구성하고, 분야별 공약을 검토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함평군은 부서별 검토와 조정을 거쳐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 74건을 마련한 상태다. 배심원단은 향후 회의에서 각 공약이 지역 여건에 맞는지, 사업 추진 일정이 현실적인지, 필요한 예산과 재원 확보 방안은 충분한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 농작업 대행서비스 강화, 제외 여부도 검증
이번 평가에서는 ‘농작업 대행서비스 강화’ 공약 1건이 공약 제외 검토 안건으로 상정된다. 군은 정책 여건 변화와 사업 추진 가능성, 공약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해당 공약을 유지할지 또는 제외할지를 군민배심원단의 판단을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약을 수정하거나 제외하는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공약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는 장치로 평가된다. 실행이 어려운 공약을 형식적으로 유지하기보다, 여건 변화와 대안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주민의 검증을 받겠다는 것이다.
군은 배심원단 논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질의와 보완 의견을 토대로 공약별 추진계획을 한층 구체화할 계획이다. 공약의 목표와 일정, 재원 규모, 기대 효과 등을 보다 명확히 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 10월 최종 권고안 마련…누리집 공개
군민배심원단은 오는 18일 제2차 회의를 열어 공약 검토 안건과 실천계획에 대한 담당 부서의 설명을 듣는다. 이 자리에서는 공약별 추진 필요성과 예상되는 과제, 세부 이행방안 등을 놓고 배심원과 담당 부서 간 질의·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0월 2일 열리는 제3차 회의에서는 분임별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의견과 권고안을 마련한다. 함평군은 배심원단의 권고안을 검토해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에 반영하고, 최종 계획과 배심원단 운영 결과를 군 누리집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군민배심원단이 제시한 의견을 공약 실천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민선 9기 공약의 실행력과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도록 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