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민석 “개헌 추진…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을 당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 같은 구상을 공식화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다가 무산된 전례를 감안하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개헌의 출발점으로 헌법 전문 개정을 꼽았다. 그는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의 구체적 수위는 열어두되, 헌법 전문에 민주화 운동사를 명시하는 작업을 먼저 매듭짓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직접 메시지를 던졌다. 김 대표는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야 간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국민의힘 내부의 역사 인식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 관계 재설정과 독자 안보론

김 대표는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해 한미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독자적인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미국 스스로 중국의 추월에 긴장하고,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제안하며 한국에 자주국방을 권하는 세상"이라며 "미국의 압도적 패권은 줄었고 한국의 자주 역량은 늘었다"고 평가했다.

북미 관계 전망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 만났고, 또 만나려 한다"며 "미북 양국이 전격적 관계 개선을 이뤄 만에 하나 북한의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북 정상 간 접촉 가능성이 거론돼온 흐름을 반영한 발언으로, 한반도 안보 지형이 예상보다 빠르게 재편될 수 있다는 경계심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장해온 '적대적 2국가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김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2국가론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사실상 두 국가로 인정돼온 국제 현실의 반영"이라며 "2국가론을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평화공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원칙적 반대와 현실 인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화법으로, 향후 대북 정책 논의에서 여당 내 노선을 가늠할 발언으로 주목받을 만하다.

검찰 이어 경찰 개혁, 3기 신도시는 2030년 목표

김 대표는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닉과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 정보 침해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 완료 이후 경찰 조직으로 개혁 대상을 확장하겠다는 순서로 읽힌다.

주거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 시한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여야 협의체를 만들고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지속적이고 우선으로 다뤄가겠다"고 약속했다. 3기 신도시 사업이 착공과 보상 절차 지연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춰졌다는 지적이 계속돼온 만큼, 2030년이라는 구체적 시점 제시가 실제 사업 속도로 이어질지가 관심사로 남는다.

"가나다순으로 앉자"…협치 제안도

김 대표는 여야 협력 방안으로 국회 본회의 좌석 배치 변경을 제안했다. 그는 "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 당별로 말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북유럽 국회도 하고 지방의회도 하는 걸 왜 못 하느냐"며 "지도부라고 봐주면 장동혁 대표와 뒤에 같이 앉아도 좋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라면 앞에 앉아도 좋다"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가 마주 앉는 방식이 아니라 의원 개개인이 섞여 앉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실제 채택 여부는 국회 운영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다.

"K-민주주의의 성지"…100년 사명감 강조

김 대표는 연설 말미에 당의 지향점을 국가적 차원으로 확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황금시대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황금시대, 대한민국의 황금시대를 열자는 것"이라며 "등불이 다시 켜진 한반도 대한민국은 동방의 빛, 세계의 빛, K-민주주의의 성지가 됐다"고 말했다.

역사적 시점도 함께 짚었다. 김 대표는 "20년 후면 2045년 해방 100년, 30년 후면 2055년 민주당 100년"이라며 "사명감으로 뛰겠다. 대통령을 도와달라. 정부를 도와달라. 민주당을 응원해 주고 국회를 응원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