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4년 복지 청사진 최종 점검

함평군은 지난 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6기 함평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앞으로 4년간 함평군의 복지정책을 이끌 추진 전략과 세부사업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 위원, 분과별 사업 담당자, 연구진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지역 현장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과 복지 수요가 계획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사업별 추진 방향과 성과 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번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포용복지 함평’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지역의 인구 구조와 생활 여건,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군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주민 목소리 바탕으로 중장기 복지계획 마련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복지 여건과 주민 수요를 분석해 수립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실행 과제를 담는다.

함평군은 이번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정책 설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역 주민과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했다. 지역 여건 분석을 비롯해 주민 욕구 조사, 표적 집단 인터뷰(FGI), 실무분과 회의 등을 진행하며 지역별·계층별 복지 수요를 살폈다.

특히 고령인구와 취약계층의 생활 실태,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복지서비스 접근성,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역 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와 세부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됐다.

군은 지난 6월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한 뒤 지역 복지자원과 생활환경, 인구 특성 등을 분석했다. 이어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별 논의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기존 사업의 보완점과 신규 사업 추진 가능성을 함께 살폈다.

지난달 19일에는 중간보고회를 열고 연구용역 추진 상황과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체 위원과 사업 담당자들은 계획의 방향성과 세부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함평군은 이를 최종보고회에 앞서 계획안에 반영해 왔다.

◆ 추진전략·세부사업 실행 가능성 집중 검토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제시된 의견이 계획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추진전략별 중점사업과 세부사업의 내용, 사업별 목표, 연차별 추진 일정, 성과지표 등을 꼼꼼히 검토했다.

복지정책은 사업을 계획하는 것만큼 실제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예산 확보 가능성, 담당 부서 간 역할 분담, 대상자 발굴 방식, 서비스 제공 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 여건도 함께 점검했다.

사업 간 연계성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복지 대상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한 부서나 한 기관의 단일 서비스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관 협력체계 강화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행정기관이 모든 복지 수요를 직접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기관, 민간단체, 주민 조직 등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함평군은 지역 현장과 행정이 긴밀하게 협력할 때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세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계획에도 민관 협력과 지역 자원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 ‘포용복지 함평’ 위한 지역 맞춤형 과제 추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단순히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같은 함평군 안에서도 읍·면별 인구 구성과 생활환경,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은 지역별 복지 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취약계층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 청년, 중장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주민을 폭넓게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1인 가구, 돌봄이 필요한 주민 등 다양한 가구 형태와 사회적 특성을 반영해 복지정책의 포괄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핵심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도 지역사회가 먼저 어려움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복지 담당자와 민간기관, 마을 단위 조직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은 이번 계획을 통해 주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보다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 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도 줄여 나갈 예정이다.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주민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 최종 보완 후 심의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제출

함평군은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계획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후 함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를 진행하고, 함평군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계획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제출된다. 군은 계획 수립 이후에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별 성과지표를 활용해 정책의 이행 여부와 주민 체감도를 관리할 방침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한 번 수립한 뒤 그대로 유지하는 문서가 아니라, 지역 여건과 복지 수요 변화에 따라 보완해 나가야 하는 실행계획이다. 함평군은 인구 변화와 사회적 환경, 주민 요구를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필요한 경우 사업 내용을 조정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이번 계획은 주민의 목소리와 복지 현장의 경험을 모아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에 필요한 복지의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획에 담긴 사업들이 행정기관의 문서에 머무르지 않고 군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며 “주민 누구도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이번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기반으로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과 행정, 민간 복지기관이 함께 만든 계획이 향후 지역 복지의 지속 가능한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