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 주거공백 막는다" 의정부시, LH와 '통합돌봄 주거망' 구축

퇴원한 고령자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때 머물면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고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중간집’이 의정부에 마련된다.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원기)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케어안심주택 2곳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7일 시장실에서 LH 경기북부지역본부와 ‘케어안심주택’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된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주거 분야 핵심 인프라인 케어안심주택을 구축하고, 시와 LH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의료와 요양,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체계다. 이 과정에서 퇴원 이후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주거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케어안심주택이 주거 분야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협약에 따라 의정부시와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퇴원 후 주거가 취약한 통합돌봄 대상자를 위한 중간집 2곳을 공급하는 데 협력한다. 케어안심주택을 실제 운영하기 위한 기관별 역할도 나누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의정부형 케어안심주택은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집으로 바로 돌아가기 어려운 고령자가 일정 기간 머무는 ‘중간집(Halfway House)’ 형태다. 최대 3개월 동안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돌봄과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한 임시 거처와는 차이가 있다.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퇴원 이후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주거환경이 취약한 퇴원 노인의 경우 병원에서 치료가 끝난 뒤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까지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의정부시는 케어안심주택을 통해 이러한 대상자가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중간 단계의 주거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주택 공급과 관련된 역할을 맡고, 의정부시는 통합돌봄 대상자와 서비스 연계 등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양 기관이 각자의 기능을 바탕으로 케어안심주택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통합돌봄 대상자를 위한 중간집 2곳의 공급에 협력하고, 케어안심주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한다.

케어안심주택 입주 대상은 퇴원 후 주거가 취약한 통합돌봄 대상자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는 통합돌봄사업과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대 3개월이라는 운영 기간도 특징이다. 입주자는 일정 기간 케어안심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고, 자신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된다.

이 같은 방식은 퇴원과 지역사회 복귀 사이에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중간 단계의 지원체계다. 병원 치료와 가정생활 사이에 일정한 준비 기간을 두고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케어안심주택의 기본 구조다.

의정부시는 고령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돌봄뿐 아니라 주거 여건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퇴원 이후 생활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김원기 시장은 케어안심주택을 통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케어안심주택을 통해 고령자의 재입원·재입소를 줄이고 자립 준비를 도와 지역사회 정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돌봄이 필요한 퇴원 환자가 건강하게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LH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입원이나 재입소 감소 등 구체적인 효과는 케어안심주택 운영 이후 이용 실적과 추후 평가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는 주거가 취약한 퇴원 대상자에게 중간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한다는 사업 구조가 마련된 단계다.

케어안심주택이 운영되면 입주자는 최대 3개월 동안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지내면서 필요한 돌봄과 요양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는 대상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지역 내 관련 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을 주거 분야까지 확장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통합돌봄이 의료기관과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공간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셈이다.

특히 LH가 참여하면서 공공주택 분야의 공급 기반과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서비스가 결합하게 됐다.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기관과 지역 내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행정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다.

의정부시는 앞으로 LH와 협의해 중간집 공급을 추진하고 케어안심주택의 운영체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연계, 시설 운영 등 실제 이용 단계에 필요한 사항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거는 통합돌봄의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바로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고령자에게는 일정 기간 머물면서 생활을 회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공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의정부형 케어안심주택은 이 같은 주거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는 중간집 모델이다. 최대 3개월 동안 머물며 의료·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의정부시와 LH는 주거 공급과 돌봄 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협력에 들어간다. 우선 중간집 2곳 공급을 추진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