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용혜인, 사퇴 요구 일축 “의원·장관 겸직은 합법“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퇴론을 일축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회견에서 "후보자 지명 이후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의혹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청문회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의 생떼가 원인이겠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억측에 휩쓸리는 게 안타까워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거 같아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먼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유령 시도당' 의혹에 대해서는 사무소 주소의 실체를 직접 해명했다. 용 후보자는 "농장은 수십 년 전에 귀농해서 살고 있는 우리 당 도당위원장의 자택"이라며 "법률상 시도당은 반드시 사무소 주소를 두어야 하고 유일한 상근자이자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위원장의 자택을 사무소 주소로 준 것으로 정당법상 위법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이 정한 사무소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실거주자인 도당위원장의 자택을 등록한 것일 뿐,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다.

가장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과 장관직 겸직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근거를 들어 정면 돌파했다. 용 후보자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며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용 후보자는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로 사고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비례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갖는 부작용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는 주장이라면 저는 그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제도적 차원의 논의 가능성에는 선을 긋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 석의 작은 원내정당으로서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책임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활동을 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배우자가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 창당 직후 주요 당직을 맡았다는 이른바 '가족정당' 비판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용 후보자는 "가족정당이라는 모욕에 대해서 말하겠다"며 "창당 직후 당의 의결 체계를 갖춰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회의의 성원인 당대표인 제가 회의를 열어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인 대한민국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남편이 배우자를 이유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걸맞은 요구냐"며 "제 배우자가 많은 정치인들의 배우자들처럼 지역에서 자신의 일이 아닌 제 정치 활동을 위해서만 헌신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작은 정당의 현실과 비판을 겨냥해서는 "선배 동료 의원들이, 평론가와 기자들이 제가 욕심이 많다고 비판하는 것을 새겨들었다"면서도 "제 비전과 포부에 대해서 국민의힘, 미디어에서는 한 번도 묻지 않았다"며 "작은 정당의 현실을 비아냥거리면서 억측과 악선동만 난무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점과 세금 문제를 들어 해명을 이어갔다. 용 후보자는 "복직하기 전 어린이집 적응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급했고, 주변 시세대로 집을 내놨다"고 매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집 취득 후 1년이 지나려면 20일 정도가 남아 있었고, 20일 후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더 감면받을 수 있었다"며 오히려 세금 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서둘러 거래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용 후보자는 장관직 수락 배경과 향후 포부도 밝혔다. 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하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저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명을 수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변의 워킹맘 워킹대디들과 호흡하고 일상을 나눠온 그 진심으로 일과 돌봄을 함께하면서도 아이와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밝히며 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