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부결' 울진군의회, "예산 심의 및 의결권은 반드시 존중돼야"

예결특위 임승필·황현철·김복남·전석재·박명숙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1인당 3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기대하셨을 군민 여러분께서 느끼실 서운함과 실망감을, 저희 의회는 누구보다 깊이 통감하고 있다"면서도"약 140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은, 결코 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지원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군민의 피 같은 세금을 책임 있게 심사해야 하는 의원 본연의 막중한 책무를 다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고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 및 의결권’은 반드시 존중돼야 하며 ▲황이주 군수 공약 사항인 ‘에너지연금’과 ‘민생지원금’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전 관련 재원인 에너지연금은 법적 제한이 있어, 일반재원인 이번 지원금과는 그 성격과 출처가 전혀 다르다"며"진정한 에너지연금을 실현하려면,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법적 근거와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제도'부터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의회는 군민 여러분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며"오히려 원전지역 주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당한 혜택을 더욱 당당히 요구하고, 그것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