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판사와 김승원 인연 어디까지…아들까지 의원실서 일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된 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의 아들이 이후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SBS는 지난 10일 단독 보도를 통해 제넨셀 설립자 강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정 모 부장판사의 아들이 2024년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했다고 보도했다. 정 부장판사는 최근 김 후보자와 이른바 ‘브로커’로 지목된 양 모 씨가 함께 찍은 사진에 등장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정 부장판사는 김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사법시험에도 1년 차이로 합격했고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했다. 김 후보자와 정 부장판사, 양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은 2022년 2월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던 2023년 12월 제넨셀 설립자 강 씨에 대해 사기미수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로부터 수개월 뒤인 2024년 상반기 정 부장판사의 대학생 아들이 당시 김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SBS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근무 기간은 약 3개월이었다.

영장 기각 수개월 뒤 아들이 의원실로…김승원 측 “보은 아니다”

김 후보자 측은 정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과 아들의 의원실 근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0일 SBS의 관련 질의에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식 급여가 지급되는 직책이 아니며 영장 기각과 의원실 근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보은성 채용’이라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채용 과정에 대해서는 정 부장판사가 과거 김 후보자에게 아들이 국회 입법 활동을 경험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했고, 김 후보자가 관련 제도와 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2024년 중반 의원실에 직접 지원했고, 보좌관 등의 면접을 거쳐 선발됐다는 설명이다.

정 씨는 실제 의원실에 출근해 리서치 보조 등의 업무를 맡았다. 입법보조원은 통상 비상근 무급으로 운영되지만 정 씨에게는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 보전 명목으로 매달 약 1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단은 의원실 업무에 필요한 인력이라고 판단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했다고 밝혔다.

“2022년 이후 연락 안 했다”던 해명과 배치 논란

이번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후보자 측의 기존 해명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김 후보자와 정 부장판사, 양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지난 4일 세 사람이 2022년 2월 사적인 자리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2024년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시 설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앞서 “2022년 2월 이후 정 부장판사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후 이 설명을 바로잡았다. 김 후보자와 정 부장판사는 과거 함께 근무한 동료로, 이후에도 법조계 모임 등을 통해 만남을 이어온 사이라는 것이다.

준비단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처음과 다른 설명이 나온 이유에 대해 김 후보자의 가족이 위중한 상황이어서 당시 준비단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제넨셀 사건 등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정 부장판사와 연락하거나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와 정 부장판사의 친분을 보여주는 정황은 앞서 공개된 녹취록에서도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양 씨와 통화하면서 정 부장판사를 “나의 단짝”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이자 과거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인연도 있다.

정 부장판사는 제넨셀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2023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전담판사를 맡았다. 2023년 12월 강 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검찰이 한 달 뒤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은 다른 영장전담판사가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