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세입위, 9월16일 암호화폐 세금법안 첫 표결…채굴·스테이킹 과세 시점 손질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9월16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세금 법안 패키지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스탁트윗츠는 블룸버그를 인용해 이날 표결이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표결이 이뤄지면 암호화폐 세금 법안이 발의 단계를 넘어 정식 상임위 표결까지 오르는 첫 사례가 된다. 채굴·스테이킹으로 얻은 소득의 과세 시점과, 손실을 이용한 세금 회피 관행을 조준한 법안들이 핵심이다.

무엇을 표결하나

세입위원회는 지난 6월9일 디지털자산 과세를 주제로 입법 청문회를 연 뒤 처음으로 후속 움직임을 보인다. 토요일 기준으로 위원회는 아직 마크업(법안 수정·표결을 위한 공식 절차) 일정을 공지하지 않아 최종 표결 대상 법안 목록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표결에서 가결되면 법안은 하원 전체회의로 넘어간다.

블룸버그 거번먼트도 세입위원회가 세금·의료 관련 법안을 묶어 수요일 마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위원회 사정을 아는 두 명의 공화당 소식통은 이 법안 묶음에 암호화폐 과세 관련 법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올해 초 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미 논의된 여러 크립토 세금 법안이 단일 패키지로 묶여 표결에 오를 수 있으며, 가결되면 선거 이후 하원 본회의 상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채굴·스테이킹 소득, 받을 때 아닌 팔 때 낸다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6월8일 발의된 두 건이다. 마이크 캐리(공화·오하이오) 하원의원이 낸 “채굴·스테이킹 세금 명확화법(H.R. 9175)”은 새로 생성된 토큰을 받는 순간 일반소득으로 간주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채굴자와 스테이커에게 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

현행 국세청(IRS) 방침에서는 검증인(밸리데이터)이 블록 보상을 지갑에 받는 순간 소득세를 낼 의무가 생긴다. 실제로 그 자산을 팔지 않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다. 법안이 통과되면 유예를 선택한 자산에서 생기는 이익은 자본자산이 아닌 재산에서 나온 것으로 취급돼 계속 일반소득으로 과세된다.

손실 되사기 막는 워시세일 규정

두 번째 법안은 조디 애링턴(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기존 세금 남용방지 규정을 디지털자산에 적용하는 법(H.R. 9172)”이다. 세법 1091조의 워시세일(손실 자산을 판 뒤 곧바로 재매수해 세금 공제만 챙기는 것을 막는 규정)과 1259조의 건설적 매각 규정을 디지털자산에도 확대 적용한다. 다만 적격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은 트레이더가 손실을 본 암호화폐를 판 뒤 몇 분 만에 같은 자산을 다시 사들여도 세금 공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법안은 발의일인 6월8일 이후의 처분 건에 적용되며, 채굴·스테이킹으로 취득한 토큰은 예외로 둬 30일 이내에 받은 블록 보상은 규정에 걸리지 않는다.

의회 세금 산정을 담당하는 비정파 기구인 합동조세위원회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10년간 연방 세수가 약 20억70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워시세일 규정이 적용되면 트레이더들이 더 이상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손실분에서 나오는 세수다.

민주당은 유예 기간과 조세회피 구멍을 문제 삼는다

6월9일 청문회에는 코인베이스, 피델리티, 옹호단체 코인센터, 뉴욕대 로스쿨 세법센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이 허용하는 유예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호스퍼드(민주·네바다) 하원의원은 채굴·스테이킹 소득 유예 선택권에 5년 한도를 두고, 널리 거래되지 않는 토큰을 기부했을 때 받는 공제 규모를 자선단체가 실제로 그 토큰을 팔아 받는 금액으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별도로 “디지털자산 조세피난처 방지법” 초안도 공개했다. 미국 시민이 디지털자산 소득을 푸에르토리코산 소득으로 처리해 세금을 피하는 행위를 겨냥한 법안이다.

표결을 앞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은 스탁트윗츠 집계 기준 7만7338달러로 24시간 동안 0.5% 넘게 하락했다. 스탁트윗츠에서 집계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 투자자 심리는 ‘약세’에서 ‘극단적 약세’로 낮아졌고, 관련 언급량은 24시간 동안 ‘낮음’ 수준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