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행정 바로잡는다"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본격 가동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원기)가 시민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 불편과 고충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별도의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의정부시는 15일 시장실에서 시민의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시민 권익 보호에 나설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3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 제도 등으로 인해 시민이 겪는 고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권고와 의견 표명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돕는 역할을 맡는다.

행정 과정에서 시민이 제기한 문제를 개별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제도와 절차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안정수 건축사, 김성현 변호사, 강동수 교통기술사다. 건축·법률·교통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쌓아온 인사들로, 시민들이 행정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고충을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사하고 처리하게 된다.

특히 건축 인허가나 각종 시설과 관련한 문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행정 처분, 교통과 도로 등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의정부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사안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은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고 답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의 처리 과정과 결과를 다시 살펴보고, 법과 제도 안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기능까지 담당한다. 시정 권고나 의견 표명을 통해 행정기관이 기존 처리 과정에서 놓친 부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는 시민과 행정 사이의 거리감을 줄이고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민원이 접수된 뒤 담당 부서의 설명만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행정 처리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독립적인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위원들은 앞으로 시민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을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 등을 토대로 꼼꼼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위촉식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행정에 반영하는 소통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을 세심하게 살피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민의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정 고충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보다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