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국비 확보 ‘정치권 공조’ 본격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비롯해 친환경 산업, 재생에너지, 축산 경쟁력, 해양관광 등 주요 현안사업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당정 간 공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함평군은 지난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함평군 예산·정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7년도 국비 확보 방안과 지역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개호 국회의원과 이남오 함평군수를 비롯해 모정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김영인 함평군의회 의장, 함평군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함평 지역 당직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함평군이 추진 중인 핵심 사업을 공유하고, 정부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 2027년 국비 건의사업 13건 공유

함평군은 이번 협의회에서 지역의 산업과 농업, 관광,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13개 주요 사업을 설명했다. 각 사업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지역경제에 미칠 효과, 국비 지원이 필요한 이유 등을 제시하며 국회와 중앙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업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이 포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농촌 공동체 유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함평군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선정될 경우 주민들의 소득 기반을 보완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농업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주민뿐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이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적 여건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정부의 공모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함평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친환경 산업·재생에너지 기반 확대

산업 분야에서는 유로7 대응 친환경타이어 기술 고도화 구축사업이 주요 건의사업으로 제시됐다. 유로7은 자동차 배출가스와 환경 기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흐름으로,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기반 마련이 지역 제조업 경쟁력과도 연결된다.

함평군은 친환경타이어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형 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관련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빛그린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지정 및 확장 조성사업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단지와 주거,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가 조성되면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탄소중립 정책에도 대응할 수 있다. 함평군은 빛그린국가산단의 산업적 잠재력과 지역 에너지 자원을 결합해 기업과 주민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군은 해당 사업들이 단순한 시설 확충에 그치지 않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쟁력 강화, 정주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협의할 계획이다.

◆ 축산 경쟁력·해양관광 인프라 강화

농축산 분야에서는 함평천지한우 유전자원 및 육종센터 구축사업이 주요 현안으로 제시됐다. 한우의 유전적 우수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품종 개량과 연구 기능을 강화해 지역 대표 축산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함평군은 육종센터가 구축되면 우수 유전자원 확보와 체계적인 사육 관리, 고품질 한우 생산 기반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함평천지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양관광 분야에서는 함평 해양관광거점 연결도로 개선사업이 포함됐다. 해양관광자원과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의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을 높여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면 관광객의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해양관광지와 지역 상권, 숙박·음식점 등의 연계도 강화될 수 있다. 함평군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방문객이 지역에 머물며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농업 경쟁력 강화, 산업 기반 확충, 생활환경 개선, 관광자원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논의됐다. 군은 각 사업이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 당정 협력으로 국회 심의 대응

협의회 참석자들은 사업별 추진 필요성과 향후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정부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 심의까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국비 사업은 중앙부처의 검토와 정부안 반영, 국회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치는 만큼 단계별 대응이 중요하다.

함평군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별 자료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과 기업, 농업인에게 미칠 효과를 구체화해 예산 확보 논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을 요청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사업 추진 여건과 재정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살피며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국비 확보 활동을 이어간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함평의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겠다”며 “함평군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국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함평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군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지역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2027년도 국비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그동안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힘을 보태주신 이개호 국회의원과 참석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당정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함평의 미래를 위한 현안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함평군은 이번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친환경 산업, 재생에너지, 축산, 해양관광 등 분야별 사업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국회에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