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서해구 재정 안정화 촉구" 인천 군·구의장협의회, 재정지원 건의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자치구의 초기 재정 부담을 놓고 인천시와 기초의회 차원의 해법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천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가 신설 자치구의 조기 안착을 위해 인천시가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다.

특히 검단구를 중심으로 출범 초기 부족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자치구 간 재정 문제를 시가 중재해야 한다는 요구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인천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남원 검단구의회 의장)는 지난 17일 인천광역시청을 방문해 박찬대 인천시장과 남영희 균형발전부시장을 접견하고 신설 자치구의 재정 안정화와 조기 정착을 위한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접견에는 협의회 회장인 김남원 검단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종선 옹진군의회 의장, 김재남 남동구의회 의장, 유형숙 제물포구의회 의장, 고선희 서해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군·구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설 자치구를 둘러싼 재정 현안과 행정체제 개편 이후 나타난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인천시의 역할을 요청한 자리다.

특히 김남원 의장은 검단구의회 의장으로서 행정체제 개편 이후 검단구가 겪고 있는 초기 재정 부담을 설명하고 ‘검단구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재정지원 건의서’를 박찬대 시장에게 전달했다. 김 의장은 신설 자치구가 안정적으로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출범 초기부터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천시의 책임 있는 지원과 조정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의장이 제시한 재정 안정화 대책은 모두 5가지다. 먼저 국비 626억 원 확보에 인천시가 총력을 기울이고, 국비가 정부안 등에 최종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비로 보전해 재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로 서해구와 검단구 사이의 정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인천시 차원의 조정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자치구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기존 행정구역 체계에서 발생한 각종 재정과 자산, 업무 관련 문제를 지자체 간 협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인천시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특별조정교부금과 같은 광역단체의 재정지원 수단을 신설 자치구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출범 초기 행정조직과 생활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 신설 자치구의 특수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라도 재정 지원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다.

필수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시비 매칭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치구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청사와 생활 기반시설 등을 포함한 각종 필수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지만, 출범 초기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방정부 자체 재원만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건의의 배경이다.

마지막으로는 중장기적인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3~5년가량의 특별지원 기간을 설정해 신설 자치구가 출범 초기의 재정 불안정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단기적인 일회성 지원에 그치기보다 자치구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갖출 때까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협의회 차원의 공동 요구도 이어졌다. 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신설 자치구의 공통된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채택한 ‘신설 자치구 재정지원 촉구 결의안’을 박찬대 시장과 남영희 부시장에게 전달했다.

결의안에는 신설 자치구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가와 인천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특히 과거 창원과 청주 등 통합 지자체 출범 당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졌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행정체제 개편에서도 신설 자치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국비 확보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특별조정교부금과 각종 보조금 등 인천시가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신설 자치구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촉구했다. 단순히 출범 절차를 완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까지 갖추는 것이 행정체제 개편의 중요한 과제라는 설명이다.

검단구의 경우 출범과 함께 새로운 행정체계와 조직을 정착시키는 동시에 주민 증가와 지역 개발에 따른 행정수요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남원 의장은 특히 검단구 인구가 28만 명에 이르는 만큼 재정 여건이 행정서비스의 질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초기 재정난이 장기화될 경우 주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사업의 추진에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군·구의장협의회가 이번에 공동 대응에 나선 것도 특정 자치구의 문제를 넘어 행정체제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자치구들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재정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설 자치구는 출범 초기 기존 자치구와 행정·재정 기반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광역단체 차원의 조정과 지원이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김남원 의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의 성패는 신설 자치구가 얼마나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안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28만 검단구민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자치구 정상화를 위해 개편을 주도한 인천시가 출범 초기의 진통을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재정지원과 적극적인 중재라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