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정례회서 '군소음·행정공백' 정조준

경기 양주시의회가 군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 마련과 장기화되고 있는 양주시 부시장 공석 사태의 조속한 해소를 동시에 촉구했다.

양주시의회(의장 한상민)는 18일 제39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양주 부시장 조속 임명 촉구 건의안’을 잇따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가 채택한 두 건의 건의안은 각각 군소음 피해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지방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하나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군소음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 범위를 넓혀달라는 요구이고, 다른 하나는 경기도를 상대로 장기간 이어지는 부단체장 공석 사태를 조속히 해소해달라는 촉구다.

먼저 시의회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오랜 기간 소음 피해를 감내해왔지만 현행 군소음보상법으로는 실질적인 재산 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 하더라도 특정 지역 주민들이 장기간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 보다 폭넓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군소음보상법은 2020년 시행됐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특히 시의회는 민간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응하는 공항소음방지법과 비교할 경우 지원체계에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공항소음방지법에는 지방세 감면과 방음·냉방시설 설치, 주민복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재원, 시행주체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군소음보상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제 지원이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상민 의장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군용시설과 민간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고 해서 피해 주민이 받아야 하는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한 의장은 “소음의 원인이 민간인지, 군용인지에 따라 피해보상 수준이 크게 차이날 이유가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률에 지방세 감면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명문화하여 군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이 폭넓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통해 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상과 생활환경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국가 안보라는 공익을 위해 특정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온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하나의 주요 현안은 양주시 부시장 공석이다. 시의회는 부시장 자리가 80일째 비어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경기도에 조속한 후속 인사를 요구했다.

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9월 8일 5급 승진인사를 우선 시행했으며, 부시장을 포함한 4급 이상 간부 인사는 내년 1월로 미뤘다. 이에 따라 양주시 부시장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시의회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협력 행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양주시는 GTX-C 노선과 전철 7호선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비롯해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경기도와의 협업이 필요한 현안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시기에 부단체장 공백이 길어지면 인사와 예산 등 내부 행정뿐 아니라 광역단체와의 협력과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행정의 연속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다.

정지혁 의원은 ‘양주시 부시장 조속 임명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부시장 공석 장기화에 따른 행정 공백 해소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부단체장 공석이 양주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며, 양주를 포함한 7개 시·군에서 부단체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시·군이 부단체장 공백 사태를 반복해 겪지 않도록 협력행정과 예측인사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시장 공석으로 주요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경기도는 즉시 후속인사를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를 보좌하면서 조직 운영과 주요 정책 추진, 광역·기초단체 간 협력 과정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인 만큼 장기 공석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특히 광역교통과 산업, 각종 지역 현안처럼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에서는 행정 책임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두 건의 건의안 외에도 시정 전반을 돌아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한상민 의장은 아동보호를 위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충과 전문직위 운영, 아동보호업무 협업체계 강화,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아동보호 업무는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뿐 아니라 학대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한 의장은 행정과 현장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시에 주문했다.

김현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신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재정건전성 확보, 양주아트센터와 어울림센터 부지 변경에 대한 신중한 검토, 공공의료원 신속 건립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이 단순한 답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기반시설과 의료, 문화시설 등의 현안을 놓고 집행부가 보다 명확한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번 정례회는 군소음 피해와 부단체장 공석, 아동보호, 신도시 기반시설, 공공의료 등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현안을 한꺼번에 다룬 회기였다. 특히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거나 집행부에 구체적인 계획을 촉구하면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조했다.

군소음 피해 문제는 장기간 누적된 생활환경 문제라는 점에서 법률과 지원체계의 개선 여부가 향후 주민들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주민지원사업과 세제 지원 등 제도적 근거를 보다 구체화해 피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시장 공석 문제 역시 경기도와 양주시 간 행정 협력의 안정성과 연결된 사안이다. 시의회는 신속한 인사뿐 아니라 향후 동일한 공백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인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함께 제기했다.

한상민 의장은 이날 회기를 마무리하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각종 건의안과 자유발언 등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필요한 개선을 요구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