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결과로 증명해야"...정근모, 관행 재정 운용에 제동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시의회 정근모 의원이 대전시와 교육청의 재정 운용을 두고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관행적인 행정과 관성적인 예산편성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의 우선순위를 민생과 균형발전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달 3일부터 18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결산과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집행률과 불용액을 넘어 개별 사업의 성과와 정책결정 과정까지 짚었다.

교육재정에서는 학생 수와 학교 규모에 따른 획일적인 예산배분보다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형평배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구변화와 도시계획, 가족구성 변화 등을 반영해 학교 배치와 학군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연구용역도 주문했다.

반복적인 지원 방식도 도마에 올렸다. 전통시장 공동배송사업에 배송비를 계속 지원하는 대신 여러 점포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한꺼번에 준비해 차량으로 받아가는 ‘온통픽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폭염대책 역시 냉풍기와 선풍기를 추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인덕션 전환, 실외기 이전, 아케이드 환기 개선 등 더위의 원인을 줄이는 시설개선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재정사업은 투입된 예산만큼 결과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베이스볼 드림파크 사업비가 2019년 1393억원에서 준공 시 2074억원까지 증가했지만 고정좌석은 약 1만 7000석 수준이라며, “당초 시민에게 제시했던 목표와 실제 결과가 왜 달라졌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말보다 발을 보고, 행정은 정책의지보다 예산편성의 결과를 봐야 한다”며 “잘못된 것은 반복하지 않고, 효과가 있는 것은 발전시키며, 변화한 환경에는 새로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 제시한 정책대안이 2027년도 본예산과 향후 대전시정을 설계하는 데 반영되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