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충돌' 후 김민석과 첫 대면한 추미애…“1000억 채워달라” 초강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내년도 경기 북부 예산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검찰 개혁 등 현안을 두고 공개적으로 충돌했던 두 사람이 충돌 이후 처음 마주한 자리여서 특히 눈길이 쏠렸다.

검찰 개혁 두고 충돌 후 첫 만남… "1000억 채워달라"

추 지사와 김 대표는 21일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주했다.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얼굴을 맞댄 것은 최근 현안을 두고 충돌한 뒤 처음이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특별히 경기 북부의 과제를 풀어가겠다",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규제와 개혁 위에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경기 북부 지역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산업과 인프라에 대한 기여와 부담에 비해 세입 기반이 상응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경기도의 취약 재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 지사님께서 이끄시는 경기도가 정책과 인사, 소통 등 모든 면에서 훌륭하고 탁월한 모범이 돼주실 것을 믿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한병도 원내대표가 "정부가 내년 경기 북부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958억 원으로 편성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경기 북부의 확실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추 지사는 "방금 한 원내대표가 경기 북부 지역 예산 958억 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는데, 국회는 늘 감액하지만, 경기 북부 예산은 정부와 상의해 1000억 원을 채워주면 더 감사하겠다"고 맞받았다. 958억 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안에서 1000억 원까지 증액해 달라고 즉석에서 요청한 셈이다.

"멀쩡한 사업 깎는 게 아니라 살려내려는 몸부림"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 재정 상황을 취임 초부터 이어져 온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경기도정을 맡고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9개월짜리 미생 예산, 말 그대로 시한부 예산 문제였다"고 말했다. "1년 동안 해야 할 사업인데 상당수 필수 민생예산이 9월까지만 편성돼 있었다"며 "돈을 새로 마련하지 못하면 아이들 급식도, 어르신 돌봄도,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사업도 하나둘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산후조리비 등 일부 사업의 예산 조정을 둘러싸고 '민생예산 삭감'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추 지사는 "민선 9기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일은 멀쩡한 사업을 깎거나 없애는 일이 결단코 아니다"라며 "이미 멈추게 돼 있던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상황을 응급실 비유로 풀어냈다.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 왔다. 의사는 어떻게든 환자를 살리기 위해 피를 멎게 하고 상처를 치료하며 수술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수술하고 있는 의사에게 '왜 환자를 이렇게 다치게 했느냐' 따지는 것이 과연 맞나"라고 토로했다.

이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절감된 재원을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부터 우선 투입하고 있다"며 "문제를 굳이 드러내지 말고 덮어두고 그냥 모른 척 빚을 더 내서 봉합해두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감당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끝까지 들여다보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근본부터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소비세율 40%대로… 3대 지방재정 혁신 제안

추 지사는 재정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구조 개편도 함께 제안했다. 그는 "지금 경기도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며 "하나는 당장 멈출 민생사업을 살리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이런 재정위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의 재정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단계적으로 40.3%까지 높이는 방안이다. 둘째, 국세인 법인세 중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으로, 산업단지와 도로·교통·주거 등 기반시설 구축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셋째,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 인건비에 쓰는 방안이다.

이 밖에도 추 지사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비 지원 확대, GTX-B·C 노선 적기 개통과 노선 연장에 대한 국비 부담 등을 함께 건의했다. 경기도는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등 10개 사업에 총 6484억 원의 국비 지원도 요청한 상태다.

당내에서도 미묘한 신경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추 지사를 둘러싼 갈등의 여진도 감지됐다.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최근 경기도와 추 지사를 둘러싼 왜곡과 정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당 쪽을 표방하고 나선 분들에 의해 근거 없는 악의적 정치 공세가 계속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멸칭정치와 계파정치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가세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인사에 대한 검증과 비판을 넘어 대통령이 특정한 결론을 받아들일 때까지 연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인사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조금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대표는 "일반적인 비평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배출한, 대통령이 당원인 여당"이라며 "여당다운 방식으로의 논의를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해갈 것"이라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