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 총력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농어촌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이끌 핵심 정책으로 판단하고, 공모 준비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함평군은 2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3차 공모에 대비해 군 차원의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단순히 공모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함평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기본소득 모델을 마련해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 4대 전략 중심으로 공모 대응체계 구축

군은 지난 9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3차 공모에 대비해 ▲함평형 기본소득 모델 개발 및 평가 대응 논리 강화 ▲전담 대응체계 구축 ▲범군민 공감대 확산 ▲사업 운영 기반 선제 마련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함평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 안에서 소득이 순환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산업 구조와 생활 여건, 주민 공동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함평만의 강점을 담은 사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기본소득 지급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농어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 가져올 수 있는 효과도 면밀하게 분석한다. 이를 통해 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논리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 분야별 TF 가동…실행력 높인다

함평군은 공모 준비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대응 TF’를 구성했다. TF에는 기획·재정·지역경제·공동체·사회서비스 등 관련 분야가 참여해 공모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분야별 대응 방안을 조율한다.

TF를 중심으로 공모 평가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는 사업 타당성, 지속 가능성, 주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역 활력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부서별로 나뉘어 진행될 수 있는 준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정책의 일관성과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군은 앞으로 공모 관련 정부 지침과 평가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행정 중심의 사업이 아닌 주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 선정 이후까지 고려한 운영 기반 마련

함평군은 공모 선정 이후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제 운영체계도 사전에 점검하고 있다. 대상자 관리부터 지급과 정산, 전산 관리, 성과관리까지 사업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미리 검토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공모 선정 자체를 최종 목표로 삼기보다 선정 이후 주민들이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하고,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의미다. 군은 기본소득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줄이고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편 사항이나 개선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사업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이고 정책 수용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 범군민 참여 확대로 유치 의지 알린다

지역사회와 관련 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도 이어진다. 함평군은 각종 정책 홍보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취지와 기대효과를 알리고, 군민들이 공모 준비 과정에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10월에는 군민과 사회단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범군민 유치 결의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결의대회를 통해 함평군의 공모 선정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지역 구성원 모두가 사업 유치에 힘을 보태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범군민 차원의 참여가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기관뿐 아니라 주민과 사회단체, 지역 유관기관이 함께 사업의 필요성을 공유할 때 함평형 기본소득 모델의 설득력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농어촌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기회”라며 “함평만의 지역 특성과 강점을 담은 차별화된 모델을 마련해 군민과 함께 공모 선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군은 앞으로 대응 TF를 중심으로 공모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의견을 반영한 정책 보완과 세부 실행계획 마련을 병행할 예정이다.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제시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3차 공모 선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