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폭발 "내란 타령, 이제 지긋지긋" "징글징글한 내란 사골국"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직후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JTBC가 23일 보도했다.

JTBC에 따르면 청와대는 특수본 구성을 우선 경찰에 맡긴 뒤 다음 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수사 조직을 더 확장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특수본이 실제로 꾸려지면 '내란 잔존 세력 수사'가 중수청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도 있다. 중수청은 다음 달 2일 출범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의 제안으로 12·3 비상계엄 동조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각 부처가 자체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정부가 특수본을 구성해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두 차례의 특검까지 1년 반가량 수사가 이어졌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끈 내란특검에 이어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끈 2차 종합특검도 지난달 수사를 마쳤다. 2차 종합특검은 180일간 모두 152건을 접수해 126건을 처리했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46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46건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특수본이 설치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 수사 기구로는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 귀국할 예정이어서 후속 수사기구에 관한 결정은 그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JTBC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유의 갈등을 빚고 있는 데다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 만큼 특수본 검토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내란 잔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여권 지지층에서 검찰개혁 등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경찰은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이날 "종합특검으로부터 총 46건을 인계받아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적합한 수사체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경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거나 중수청과 합동수사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기록 검토를 마치고 수사 체계가 결정되면 별도로 공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내란특별수사본부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 언제까지 너덜너덜한 내란 타령만 할 건가"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1년 반 동안 내란 특검을 했다. 연장하고 또 하고, 또 연장하고 또 했다. 무슨 잔존이 있다는 건가"라며 "국정 파탄에 분노한 국민 시선을 돌려보겠다고 약발 다 떨어진 내란 카드를 또다시 끄집어 들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특수본 검토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떠나간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도 포함됐겠지만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막으려는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징글징글한 내란 사골국. 내란 프레임 없이는 단 하루도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내란 의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특수본 검토는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내란 청산 의지를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개혁이 후퇴한다는 의심을 거둬달라"고 했다. 여권 강경파에서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등을 계기로 검찰개혁과 내란 청산의 선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추가 입장을 내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청와대 입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