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외출 나온 해병대 병사 3명, 성매매 혐의로 헌병대 인계

추석 연휴를 맞아 부대 밖으로 외출을 나온 해병대 소속 병사 3명이 인천광역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군 헌병대로 인계됐다.

경찰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이들을 순차적으로 체포했으며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들이 불법체류 신분임을 확인하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넘겼다.

이번 사건은 명절 연휴 기간 발생한 군인들의 일탈 행위와 주택가 오피스텔로 파고든 외국인 불법 성매매의 실태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벌 및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피스텔 현장 급습과 현행범 체포 절차

인천 삼산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병대 소속 병사 A 씨 등 총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관할 군 부대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씨 일행은 추석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24일 오전 소속 부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외출을 나왔다.

이후 이들은 같은 날 오후 4시 15분경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방문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 내부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했다.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112 종합상황실의 신속한 지령 전파가 현장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한 관할 지구대 경찰관들은 오피스텔 내부를 수색해 각기 다른 방에 흩어져 있던 A 씨 등 3명을 순차적으로 적발해 검거했다.

체포 당시 현장 상황과 진술 등을 토대로 1차 조사를 마친 경찰은 피의자들이 현역 군인 신분임을 감안해 규정에 따라 소속 해병대 부대 헌병대에 이들의 신병과 사건 기록 일체를 모두 넘겼다.

현역 군인의 성매매 처벌 및 징계 수위

군인 신분으로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A 씨 등은 민간 경찰의 기초 조사를 마친 뒤 군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현역 군인이 군형법 외의 일반 형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원칙적으로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지만, 부대 내 질서 유지 및 복무 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 절차는 소속 부대에서 별도로 진행된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현역 병사의 경우 형사 처벌과 별개로 군인사법 및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강력한 징계 처분을 받는다.

국방부의 군 징계 규정에 따르면 성범죄 및 성매매 등 군 기강을 훼손한 병사에게는 강등 영창 제도를 대체해 도입된 군기교육대 입소 휴가 제한 근신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국방부가 규정하는 징계양정기준에 의거해 성 군기 위반 사건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므로 군기교육대 입소 이상의 중징계가 유력하다.

주거지 침투 불법체류자 성매매 실태

경찰은 A 씨 등 해병대 병사들과 현장에서 함께 적발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서도 신원 조회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 여성들은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이들 여성의 신병을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즉각 인계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 자격을 위반하고 불법 취업 및 성매매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외국인은 강제 퇴거 조치 대상이 되며 향후 일정 기간 대한민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

최근 상업용 오피스텔을 임대해 은밀하게 운영되는 신종 성매매 업소들이 경찰의 주요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외국인 여성들을 불법 고용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발표한 특별단속 결과 자료를 살펴보면 단속에 적발된 성매매 업소 중 오피스텔 등에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되는 음성적 성매매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오피스텔 성매매는 일반 유흥가와 달리 내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경찰은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범죄 수익금을 전액 추징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유흥업소 및 마사지업소 오피스텔 성매매 등 불법 취업 활동을 하다 적발돼 강제 추방되는 외국인의 수는 매년 수천 명 규모로 집계되고 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군인 범죄 현황 통계에서도 매년 적발되는 현역 장병의 성범죄 및 성매매 위반 건수가 지속적으로 수백 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외출 및 휴가를 나서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의 실효성 점검과 시스템 강화가 강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