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이 생방송에... 남의 돈벌이에 왜 희생돼야 하나” 유튜버 비판 글, 반응 폭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자리한 유튜버의 무단 실시간 생방송으로 얼굴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초상권 침해 피해를 봤다는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모습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된 사실에 분노했으며 이 과정에서 항의를 접수한 식당 측이 보인 미온적인 대처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유튜버의 촬영 관행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과도한 예민함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고깃집 무단 생방송과 초상권 침해 피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밥 먹는데 옆에서 유튜버 촬영한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작성자 A 씨는 자녀를 동반해 일반 고깃집을 방문해 식사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버의 카메라 렌즈에 자신과 가족의 모습이 담기고 있는 상황을 목격했다.

A 씨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송출하는 실시간 방송에 사전 동의나 양해 절차 없이 가족의 얼굴이 노출된 것에 대해 심각한 황당함을 느꼈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매니저의 안일한 대응과 뒤늦은 사과

상황을 인지한 A 씨는 즉각 식당 매니저를 호출해 타인의 초상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식당 매니저는 A 씨의 불만 제기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쪽을 찍는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매니저의 미흡한 초기 대처에 A 씨는 유튜버가 진행 중인 화면을 직접 확인했고, 실제로 자신의 모습이 여과 없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는 것을 적발해 재차 거세게 항의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방송을 진행하던 해당 유튜버 측은 뒤늦게 A 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 확산 불안감과 식당 측 해명

사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이미 송출된 영상 데이터가 온라인상에 저장되거나 다른 플랫폼을 통해 2차 확산할 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했다.

A 씨는 "왜 내 돈 내고 밥 먹으면서 남의 돈벌이에 희생당해야 하느냐"며 "소고기를 먹으러 갔다가 체한 것 같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귀가 후에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A 씨는 해당 식당에 다시 연락해 항의했다.

이에 식당 측은 유튜버 일행이 "자기들끼리만 찍는다고 했다"며 해당 유튜버가 "누군지 모른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다시는 그런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사후 조치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의 엇갈린 반응과 논쟁

A 씨의 사연을 접한 다수의 누리꾼은 무분별한 개인 방송 관행을 비판했다.

이들은 "원래 영상 촬영 전에는 주변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상식인데 생각이 없다"며 기본 윤리를 지키지 않은 유튜버를 지적했다.

또한 "내 돈 내고 밥 먹으러 와서 왜 남의 방송 눈치를 보고 피해를 봐야 하느냐"며 "채널을 알아내 얼굴이 나온 것이 확인되면 초상권 침해로 신고하고 계정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영상에 나오기 싫다면 정중하게 모자이크 처리를 부탁하면 된다"며 "길을 가다 풍경을 찍을 때 사람이 담기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유독 촬영에만 예민한 것 같다"고 반응하는 댓글도 있었다.

한편 초상권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와 명예권에 뿌리를 둔 인간의 고유한 인격권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본인 의사에 반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최근 개인 방송의 폭발적인 증가로 카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촬영 갈등이 급증하고 있으나, 크리에이터들의 법적 인식은 여전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많은 인터넷 방송인이 "공개된 장소나 상업 시설에서 촬영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오인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완강하다.

판례에 따르면 초상권 침해는 촬영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초상권 침해 자체는 형법상 처벌 조항이 없어 직접 형사 고소는 어렵지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거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된다.

법원은 무단 송출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일반인의 경우에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위자료 배상 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만약 해당 영상이 조회수나 후원을 유도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됐다면 배상 규모는 더욱 커진다.

여기에 더해, 촬영 과정에서 비하하는 발언이나 모욕적인 자막이 포함됐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점주나 상인의 명시적인 촬영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방송을 강행해 손님을 쫓아내거나 영업에 손실을 주었다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적용돼 입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