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 저버려”...이 대통령 등 9명, 경찰에 ‘이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를 상대로 한 고발장이 경찰에 잇따라 접수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이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현 국방부 장관 등 9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같은 날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강 장관을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사고 원인 조사와 군 당국의 대응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책무 저버려"…이 대통령 등 9명 고발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지난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으로 인한 이상 지형 발생과 지뢰 매설 의혹이 제기됐지만,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대응이 지난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 고발 취지다.

서민위는 "지난 21일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해 우리 군이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도록 한 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책무를 저버린 부적절한 행위를 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일반이적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현 국방부 장관 등도 관련 상황을 묵인했다며 일반이적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게도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발장에 담았다.

합동참모본부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서민위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월선과 지뢰 매설 의혹을 두고 언론의 지적과 질문이 이어졌지만, 합참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대응이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는 것이 단체 측의 주장이다.

강신철 국방장관도 추가 고발…현장조사 지연 문제 제기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7일 오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지뢰 추정 폭발 사고 이후 군 당국이 현장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전 시의원은 "군 당국은 초반에 객관적 근거 없이 무작정 추석 이후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유엔사의 즉각적인 현장조사 제안을 거부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폭우로 인해 사고 현장의 증거가 훼손되거나 유실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신속하게 조사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고 당시 장병들이 겪은 트라우마 등으로 현장에 즉시 재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사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지휘관과 장병들의 진술,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이동 경로와 폭발 지점을 최대한 복원하고 공병 등 별도의 전문인력을 투입해 안전한 접근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전 시의원은 이 같은 대체 수단을 통해 현장조사와 증거보전을 신속하게 추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주 DMZ서 지뢰 추정 폭발 두 차례…장병 3명 부상

이번 고발의 발단이 된 사고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 파주시 육군 25사단 관할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에서 발생했다. 당시 군이 수색로 개척 작전을 진행하던 도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두 차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수색대대장 등 장병 2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군 당국의 현장조사 시점과 북한군 지뢰 매설 의혹에 대한 대응이 고발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민위는 사고 발생 이전부터 관련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 전 시의원은 사고 이후 증거보전을 위한 신속한 현장조사가 필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고의로 현장조사 지연했다면 이적 행위"…탄핵·구속 거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27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 대통령을 비판하며 탄핵과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며 군 당국이 현장조사를 지연한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이번 사고가 최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이 사고 발생 닷새가 지나서야 본격적인 조사가 아닌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그사이 비가 내린 점을 언급하며 사고 현장의 증거가 훼손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 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이적 행위"라며 "대통령 불소추권을 벗어나는 외환죄에 해당한다. 탄핵은 물론 당장 구속돼 재판받아야 할 범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