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쌓인 사립대 적립금, 절반은 ‘10년 뒤에나’… 학생 위한 지출 원칙 세워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기준 사립 일반대 143교 및 전문대 117교의 누적 적립금은 총 12조 2,3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14억 원(5.8%)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교육부에 제출된 적립금 운용계획서 277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적립금 중 46.1%인 5조 2,409억 원은 10년 이상 사용 계획이 없는 재원으로 분류됐다. 반면 3년 이내 집행될 계획이 세워진 금액은 2조 6,527억 원(23.3%)에 불과했다. 특히 수원대(4,397억 원), 호남대(2,154억 원), 진주보건대(1,237억 원) 등은 3년 내 사용 계획이 전혀 없으며 전액을 10년 이후에나 사용하겠다고 제출했다. 적립금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도 3년 내 집행 계획이 '0원'인 대학도 26곳에 달했다.

금융기관 예치금 운용 방식의 비효율성도 포착됐다. 대학들이 예치한 8조 3,300억 원 가운데 1조 6,430억 원(19.7%)은 가입 시점의 정기예금 및 저축성수신 평균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묶여 있었다. 특히 일반대의 미달 예치금 1조 1,720억 원 중 75%(8,728억 원)가 각 대학의 주거래은행에 집중되어 있어 관리 부실 및 쏠림 현상이 드러났다. 이화여대, 수원대, 건국대 등 3개 대학은 법적 의무인 실태점검 자료 제출 요구를 4차례나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학 기금(Endowment) 및 적립금을 장기 투자를 통해 적극 운용하되, 발생한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매년 학생 장학금, 첨단 연구비, 교원 확충 등에 의무적으로 투입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지출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고 있다. 미국의 하버드나 MIT 등 주요 대학은 기금 운용 수익의 상당 부분을 학생 등록금 감면 및 학술 지원으로 직접 연결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공적 재원으로 선순환시키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사립대 적립금은 학생들의 수혜 증진과 대학의 미래를 위해 쌓아두는 공적 재원임에도, 적립은 자율에 맡기면서 어디에 언제 쓸지는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정부가 고등교육 예산 투자를 늘려가는 시점에서 대학이 보유한 자체 재원 역시 학생들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해외 선진 대학들처럼 적립금 운용 수익이 해마다 장학금과 교육·연구 인프라 개선으로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출 원칙을 명확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대학 적립금 쌓아두기 관행을 개선하고 실제 교육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