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서 20대 여성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 시도한 10대, 경찰에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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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데 흉기 피습... 10대 범죄 어디까지 가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suguliev-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suguliev-shutterstock.com

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심야 골목길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10대 남성 A 군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 군은 B 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범행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분석을 거친 경찰의 수사망에 곧바로 덜미를 잡혔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B 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A 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해 10대 남성 A 군을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7일 오후 11시 34분경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 위치한 한 인적 드문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당시 A 군은 길을 지나던 20대 여성 B 씨에게 접근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B 씨의 옆구리를 찌르는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현장에서 가해자 A 군과 피해자 B 씨는 평소 전혀 알지 못하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흉기로 상해를 입힌 직후 B 씨를 상대로 성폭행까지 시도한 혐의를 동시에 받는다.

흉기에 찔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 B 씨는 소리를 지르며 가해자를 향해 강하게 저항했다.

예상치 못한 B 씨의 거센 저항에 당황한 A 군은 범행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사건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

흉기 피습을 당한 B 씨는 사건 직후 곧장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의료진의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의 진단 결과, B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인 추적을 위해 범행 장소 주변의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했다.

도주로를 파악한 경찰 수사팀은 사건 발생 지역과 인접한 서원구 사창동 일대에서 은신 중이던 A 군의 위치를 포착해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A 군을 상대로 심야 시간에 일면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고 성범죄를 계획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수사 기관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 군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A 군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상해 혐의는 현행법상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다.

해당 법률 조항에 따르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가해자가 10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강력 범죄의 경우 소년법의 완화된 규정을 벗어나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번 사건과 같이 10대 청소년이 흉기를 동원해 성폭력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는 통계적으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10대 미성년자의 일면식 없는 여성 대상 흉기 피습 및 성폭행 미수 사건은 갈수록 흉포화·지능화되는 소년 강력범죄의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대한민국 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5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연간 5만 건을 돌파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 범죄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특히 가해자 A 군에게 적용된 혐의와 직결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2020년 이후 매년 1000건을 가볍게 웃돌았다.

최근 조사에서는 연간 2400여 건에 달해 청소년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당면 과제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했다.

형사사법포털(KIS)의 죄종별 범죄 분석에서도 미성년자의 위험물 소지 및 폭력성 범죄 비율은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한 위험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처럼 심야 시간대 외진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표적으로 삼는 노상 강력범죄는 기습성과 잔혹성 탓에 시민들의 불안감을 극대화한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범죄의 20% 이상이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의 심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거주지가 아닌 노상이나 골목길 등 개방된 야외 공간에서 발생하는 비율 역시 매년 10% 이상을 차지해 치안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상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