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PBS 폐지 현황 및 과제’ 정책토론회 열린다… 연구 생태계 복원 논의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국가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연구개발(R&D) 생태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프로젝트 기반 연구비 시스템(PBS, Project Based System)’ 폐지가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연구 현장의 안정적 안착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기헌 위원장, 정무위원회 유동수 위원장,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승래 위원장이 공동 주최하는 ‘PBS 폐지 현황 및 과제 정책 토론회’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김영식 NST 이사장과 이한주 NRC 이사장을 비롯해 연구 현장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가 대거 참석한다.

토론회 발제는 이진환 NST 정책기획본부장과 한영민 NRC 기획총괄본부장이 맡아 PBS 제도 폐지 이후 추진 현황과 정책 방향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연구 현장을 대변하는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예산·정책 총괄 부처 관계자들이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정책위원장, 김사혁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경제인문사회본부장, 조종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혁신정책과장, 전보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혁신예산과장이 참여해 PBS 폐지 이후의 인건비 계상 방식, 전략연구사업 추진, 연구수당·성과급 개편, 평가체계 등 실무 현안을 다룬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연구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기관 출연금 중심의 '블록펀딩(Block Funding)' 방식을 적극 채택하고 있다. 미국 국립연구소나 독일 막스플랑크·프라운호퍼 연구소,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CNRS) 등은 단기 과제 수주 경쟁(PBS) 대신 장기·모험적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인건비와 기반 연구비를 우선 지원해 연구 몰입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들은 “30년 가까이 유지되며 단기 과제 편중과 연구 파편화 등의 부작용을 낳았던 PBS 제도의 폐지는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단순한 제도 폐지를 넘어 국가 R&D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신뢰 중심 연구 생태계 복원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