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4건 중 1건 ‘이상거래’… 임미애 의원 “6,800억 규모 실적 부풀리기 대책 촉구”

2년간 이상거래 규모가 6,800억 원을 넘어서며 실적 부풀리기 및 보조금 관리 부실에 대한 엄정한 점검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점검 및 사업 집행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구매확정된 전체 거래 250,705건 중 25.6%인 64,190건에서 이상거래가 확인됐다. 금액으로는 전체 거래액(1조 8,849억 원)의 36.2%인 6,822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상거래는 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급증했다. 지난 2024년 2,047억 원(20,630건)이었던 이상거래 금액은 2025년 4,775억 원(43,560건)으로 1년 만에 2.3배 뛰어올랐다. 2025년 한 해 거래금액(1조 2,365억 원)으로만 보면 약 38.6%가 검증이 필요한 이상거래였던 셈이다.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거래 당사자 간 '짜고 치는 거래' 우려가 큰 특수관계 거래가 3,369건(2,700억 원)에 달했다. 건당 평균 거래액이 약 8,000만 원으로 전체 평균(750만 원)의 10배를 웃돌았으며, 판매·구매 양측 임원이 같거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사례가 주를 이뤘다. 또한 유통단계 축소 취지와 달리 사업장 간 거리가 3km 미만인 근거리 거래가 4,419억 원(21,370건)을 기록했고, 45일 이내 동일 상대에게 물품을 다시 사들이는 순환거래 의심 건도 196건(119억 원) 포착됐다.

보조금 관리의 허점도 드러났다. 운송비 보조금이 지급된 거래 중 차량번호나 운송기사 운임 등 필수 입력 정보가 누락된 채 지급된 건수가 7,256건(거래금액 513억 원)에 이르렀다. 시스템 차원의 통제 장치가 미비해 도덕적 해이와 보조금 과다 지급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농산물 전자상거래 및 공공 유통 플랫폼 운용 시 이상거래징후 탐지시스템(FDS)과 블록체인 기반의 이력 추적 장치를 의무 도입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주요국은 특수관계자 간 자전거래나 허위 물류실적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데이터 검증 체계를 가동하고, 부정거래 적발 시 공적 보조금 환수 및 시장 퇴출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어 임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이 없다는 식의 성급한 결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온라인도매시장 규모 확대 및 관련 예산 증액에 발맞춰 거래 이상징후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종합 재발 방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