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이후 태어난 아이, 해마다 최대 12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돈을 모아 투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가 내년 하반기 출시된다.

정부는 1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면 부모와 정부가 함께 돈을 넣고 이를 장기간 자본시장에 투자해 학자금이나 주거비, 취업 준비 등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1465억원을 반영했다.

정부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올해 9월 이후 태어난 아이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출생 이후 만 18세까지 최대 19년 동안 지원하며 부모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친 연간 납입 한도는 200만원이다. 금융위원회도 2027년도 예산안에 우리아이자립펀드 신규 사업비 1465억원을 편성하고 정부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득 따라 정부 지원금 달라진다

정부가 넣어주는 돈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부모가 별도로 돈을 넣지 않더라도 정부가 매년 12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연간 총 납입 한도가 200만원이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면 나머지 80만원을 추가로 넣을 수 있다.

중위소득 50~100% 가구는 부모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그 두 배인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부모가 50만원을 더 넣으면 연간 한도인 200만원을 채울 수 있다.

중위소득 100~150% 가구는 부모가 10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같은 금액인 최대 100만원을 보태는 1대1 매칭 방식이다. 중위소득 150%를 넘는 가구에는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연 200만원 한도 안에서 직접 납입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00%는 월소득 기준 2인 가구 약 420만원, 3인 가구 536만원, 4인 가구 649만원 수준이다.

19년간 매년 200만원 넣으면 ‘약 7000만원’

정부는 부모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매년 200만원씩 19년 동안 적립·투자할 경우 원금이 총 3800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연평균 6%의 수익률을 가정하면 만기 때 약 7000만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7000만원은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아니다. 자금을 예금처럼 쌓아두는 상품이 아니라 자본시장에 장기간 투자하는 펀드인 만큼 실제 만기 금액은 향후 투자 대상과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에 얼마나 투자할지와 운용사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모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을 만 18세까지 투자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만기가 됐다고 반드시 바로 돈을 빼야 하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만 19세 이후 계좌를 계속 유지하면 만 34세 등 일정 연령까지 비과세 혜택을 이어가고 필요에 따라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만기 이후에는 정부 지원금이 더 나오지 않고 추가 납입도 제한할 계획이다.

중도해지는 제한…기존 출생아도 가입 길 열리나

장기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를 살리기 위해 중도해지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사망이나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상해·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만 19세 이전에 일반적인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은 비과세 혜택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올해 8월 이전에 태어난 아이에게도 가입 기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만 이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연 200만원 한도에서 납입하고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임의가입’ 방식이 될 전망이다. 중위소득 150%를 넘는 가구 역시 같은 방식의 가입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재정지원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마다 약 3조원의 자금이 펀드에 들어오고 2040년대 중반에는 전체 적립 규모가 약 8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세제 지원을 위한 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논의가 남아 있어 세부 조건은 이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관련 논의를 거쳐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마친 뒤 내년 하반기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