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 군대가 돼버렸다” 국군의 날, 이재명 정부 향해 나온 말

제78주년 국군의 날, 야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안보 대응을 두고 “홍길동 군대”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대북 대응과 군의 태도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다.

나경원 "군은 북한 대변인 노릇이나 하는 곳 아니다"

나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언급한 뒤 현 정부에서 군의 대북 대응이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하에서는 지뢰를 지뢰라 부르지 못하고, 도발을 도발이라 말하지 못하는 ‘홍길동 군대’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을 위문하면서도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이 해당 지뢰를 두고 북한의 방어용일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거론했다. 그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군통수권자이고, 어느 나라의 당인가”라고 했다.

군의 안보 정책 전반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최전방 경계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을 차례로 거론하며 현 정부의 방향을 비판했다.

유엔군사령부 여단 승격 반대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중단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국방부와 군 수뇌부를 향해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명확하게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은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북한 대변인 노릇이나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사용하는 ‘국경선 요새화’라는 표현을 우리 군이 그대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행위를 “군사분계선 무단 월선 및 불법 무장화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을 향해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부·군 대응 놓고 잇따라 공세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뢰 폭발 사고와 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뢰가 1년 전에 묻혔다면 우리 군은 1년 동안 무엇을 했냐”고 물었다. 이어 정부와 군을 향해 지난해 북한군의 지뢰 매설 징후를 언제 파악했는지, 사고가 난 육군 25사단과 상급 부대에는 어떤 지시가 내려졌고 실제로 어떻게 이행됐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윤용근 의원은 “내 자식이 국경에서 피를 흘리는데 국가가 응징은커녕 사태를 축소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며 부모의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 간다”고 했다.

이어 “주적을 주적이라 당당히 말조차 못 하는 국방부 장관, 우리 장병이 피를 흘려도 북한에 의료장비를 보내겠다고 손을 내미는 이재명 정부의 눈치보기 행태에 국민들은 절망한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의원은 “오늘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DMZ 지뢰 도발에 대해 한 마디도 꺼내지 못했다”며 “우리 국군장병 피해자를 위로했다는데 정작 가해자 비판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으로 볼 수가 없다”며 “정말 불법 대북송금이라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국가 안보를 좌우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먼저 도발한 적이 있었던가. 대한민국이 북한에 굽실하면 북미대화가 잘 될 거라 판단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국방은 자주국방을 강조하지만 한미동맹과 대북 안보관이 없다”며 “성문이 열려 있는데 성 안에 무기를 잔뜩 쌓아두면 뭘 하나. 안보의 기본도 없고, 실용도 없다”고 비판했다.

당 차원의 비판도 나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군의 날을 맞았다”며 정부가 대북 제재 해제를 언급하면서 안보 경계 태세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의 미온적 대응과 대북 저자세 노선이 결국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안보를 무너뜨린 근본 원인”이라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북한 지뢰 공격을 교통사고 취급"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지뢰 공격에 대해 북한을 언급하지 않고 ‘불의의 사고’라고만 했다”며 “북한 지뢰 공격을 ‘교통사고 취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대북 송금 약점 잡힌 것은 이재명 개인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며 “왜 자기 약점 때문에 대한민국을 저당 잡히고 부끄럽게 하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