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이벤트 계약을 스와프로 규정하는 규칙 2건 백악관 제출…법원 판결은 엇갈린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에서 거래되는 이벤트 계약을 ‘스와프(swap·파생상품 계약의 한 종류)’의 법적 정의에 넣는 규칙을 추진한다. 규칙 2건은 9월 28일(현지시각) 백악관 산하 규제검토 기구에 접수됐다. 이하 날짜는 모두 현지시각이다. 스와프로 분류되면 해당 계약은 CFTC 관할로 들어가고, 주 정부의 도박 규제는 비켜 갈 수 있다는 것이 CFTC의 논리다.

다만 제출은 최종 규정이 아니라 의도를 밝힌 단계다. 규칙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백악관 검토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백악관에 접수된 두 규칙의 내용

CFTC는 규칙 2건을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산하 정보규제문제국(OIRA)에 보냈다. OIRA는 연방 규칙이 공표되기 전에 내용을 검토하는 부서다. CFTC는 두 건 모두 ‘경제적으로 중대하지 않은’ 규칙으로 분류했다.

첫 번째는 제안 규칙(RIN 3038-AF82)이다. 스와프의 정의를 구체화해 이벤트 계약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벤트 계약은 예측시장에서 거래되는 예·아니오형 상품을 말한다. 제안 규칙은 최종 확정 전에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두 번째는 잠정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 RIN 3038-AF81)이다. 스와프 정의에서 ‘카지노식 도박 상품’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제안 규칙과 달리 승인되면 곧바로 효력이 생길 수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잠정 최종 규칙은 의견수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규정을 적용하려 할 때 쓰는 이례적 수단이다.

문제는 ‘카지노식’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 알 수 없다는 점이다. OMB 목록에는 규칙 본문이 없고, 해당 상품을 어떻게 가를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크립토뉴스는 제목과 절차 단계만 공개된 상태여서 정확한 정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스포츠 계약을 명확히 제외할지, 경제적 용도를 기준으로 삼을지, 예외를 둘지는 본문이 나와야 알 수 있다.

스와프 딱지가 연방과 주의 관할을 가른다

스와프는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 아래에 놓인다. 이는 CFTC가 집행하는 연방법이다. 마이클 셀릭 CFTC 위원장은 이 권한이 배타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입장대로라면 칼시와 폴리마켓 같은 플랫폼은 주 도박 규제 당국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선다.

두 플랫폼은 이벤트 계약을 다루는 CFTC 등록 지정계약시장이다. 연방 감독을 받는 거래소로 운영된다는 뜻이다. 크립토닷컴과 로빈후드도 비슷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주 정부들은 이 주장에 맞서고 있다. 특히 스포츠 이벤트 계약은 주 도박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여러 주가 예측시장 운영사를 불법 도박 혐의로 고소했고, CFTC는 이를 막으려고 맞소송을 냈다. 언체인드에 따르면 CFTC는 이벤트 계약 제한을 이유로 최소 9개 주를 법정에 세웠다.

시장 규모도 달라졌다. 크립토뉴스가 인용한 CFTC 자료에 따르면 지정계약시장이 2025년 인증한 신규 이벤트 계약은 약 1,600건이다. 2006~2020년에는 연간 약 5건 수준이었다. 정의가 모호한 채로 상품 수만 급증한 셈이다.

엇갈리는 항소법원 판결

규칙 접수 사흘 전인 9월 25일에는 제6순회항소법원이 칼시 사건에서 판결을 내렸다. 언체인드에 따르면 만장일치 재판부는 칼시가 스포츠 계약이 스와프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설령 스와프라 해도 연방법이 오하이오·테네시의 도박법을 선점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크립토뉴스는 이 판결로 테네시에서 내려진 가처분이 취소됐고, 오하이오에서는 가처분 기각이 유지됐다고 전했다. 이는 잠정적 소송 결과일 뿐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전국적 최종 결론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른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언체인드에 따르면 제3순회항소법원은 4월 뉴저지를 상대로 칼시의 손을 들어줬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8월 네바다 편에 섰다.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연방대법원에 관할 문제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법원 판단이 갈리면서 연방대법원도 이 쟁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 정부의 공세는 법정 밖에서도 이어진다. 뉴욕주는 지난주 폴리마켓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관할 내 영업 금지를 노리고 있다. 이전에 칼시를 겨냥한 조치와 같은 흐름이다.

규칙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규칙이 나와도 법원 판단이 자동으로 뒤집히지는 않는다. 크립토뉴스는 새 규칙이 기존 판결을 지우거나 주 법률을 무효로 만들거나 거래소에 도박 면허를 주지 못한다고 정리했다. 기관이 규칙으로 법을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 해석이 법에 맞는지는 법원이 판단한다는 것이다.

백악관 심사 과정에서 문구와 시점이 바뀔 수 있고, 공표 여부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접수 기록은 법적 쟁점이 정리됐다는 증거가 아니라 규제 당국의 의도를 보여 주는 자료다. 연방대법원이 관할 문제를 판단하면 CFTC가 규칙에 어떤 내용을 담든 법적 지형이 바뀔 수 있다.

CFTC는 올해 들어 여러 조치를 이어 왔다. 6월에는 증권거래위원회와 함께 스와프 정의 명확화에 관한 공동 의견 요청을 냈다. 당시 셀릭 위원장은 이를 도드-프랭크법 4편의 ‘오랜 모호성’을 해소할 기회라고 설명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벤트 기반 상품’ 문제 등에 대한 정리가 오래전에 이뤄졌어야 했다고 밝혔다.

CFTC는 9월 17일 접수된 암호화폐 시장 관련 사전 규칙 안건도 OMB에서 검토받고 있다. 의회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 규칙을 밀어붙이는 흐름이 클래리티법 이후 두드러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 건전성을 둘러싼 감시도 강화되고 있다. CFTC 시장감시국은 9월 22일 특정인의 발언 여부에 따라 정산되는 ‘멘션마켓’ 계약이 조작에 취약하다고 추정해야 한다는 자문을 냈다. 칼시에서 자신의 사면과 관련한 베팅이 이뤄진 건과 관련해 애덤 킨징어 전 하원의원도 조사하고 있다.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 제임스 코머 의원은 내부자 거래 조사를 하이퍼리퀴드와 프레딕트잇 등으로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