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국감서 전남광주 생존 걸린 5대 현안 캔다

지역의 산업 지형을 바꿀 첨단산업 기반 구축부터 농어민의 생존권 보호까지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전남광주는 대한민국 최대의 농수산물 생산 기지라는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 이제는 새로운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해야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하며, "정부의 섣부른 정책이나 무관심이 지역의 탄탄한 산업 기반을 훼손하고 농어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않도록 이번 국감에서 철저하고 깐깐하게 검증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 첨단산업 생명줄, 농업용수 활용한 반도체 용수 확보

우선 이 의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파고들 대목은 지역 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의 최대 선결 과제로 꼽히는 '공업용수 확보' 문제다. 이 의원은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신규 수원 개발 대신, 영산강 유역의 풍부한 농업용수를 첨단산업 용수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주문할 계획이다. 기존의 농업용 저수지는 물론 영산호, 영암호, 금호호 등 대규모 담수호의 여유 수자원을 전략적으로 전환하여 공급한다면, 국가 첨단산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구상이다.

◆ 4대 항만공사 통합 위기… 여수광양항만공사 위상 사수

정부 일각에서 추진 중인 '4대 항만공사 통합' 이슈도 전남광주 지역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독립적인 위상 약화 우려를 강도 높게 지적할 예정이다. 만약 항만공사가 통합되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일개 지역본부나 지사 격으로 격하될 경우, 예산 편성권과 주요 사업 투자 결정권이 모조리 통합 본사로 넘어가게 되어 지역 항만 발전이 크게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전남 동부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일한 국가 공공기관인 만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현재의 독립된 기관 위상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압박할 참이다.

◆ 덮쳐오는 CPTPP 파고, 농어업 최대 생산지 보호막 시급

메가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 역시 농어업 비중이 절대적인 전남광주의 생존과 직결된 뜨거운 감자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영향 분석에서조차 CPTPP 가입 시 국내 농림수산업 분야의 피해액이 연간 8,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밥상을 책임지는 최대 생산지인 전남광주에 이 막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집중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정부가 농어민들을 보호할 실효성 있고 촘촘한 방어막(피해 보전 대책)을 먼저 제시하지 않은 채 가입만 서두르는 행태를 매섭게 질타할 계획이다.

◆ 소멸 위기 농어촌 살릴 '기본소득' 국비 지원 확대 절실

지방소멸의 늪에 빠진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면적인 확대 실시와 국비 지원 상향도 도마 위에 오른다.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비롯한 지역 기초지자체들은 심각한 세수 부족과 열악한 재정 여건에 허덕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비 매칭 부담 때문에 정작 기본소득 사업이 가장 절실한 소멸 위기 지역일수록 사업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기형적인 구조를 조목조목 지적할 예정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비 분담률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된 80% 수준으로 확대하고, 관련 공모 기준을 지역 현실에 맞게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매년 기후변화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농어가의 숨통을 조이는 농축수산업 재해와 관련해서도, 현실성 없는 쥐꼬리만 한 복구 단가를 꼬집으며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본적인 재난 대응 매뉴얼 개편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