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정부 심사대 올랐다…경기도 1차 지정 신청

경기 파주시가 접경지역이라는 입지적 특성을 산업과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경기도는 지난 9월 30일 파주시 파주읍·문산읍·월롱면 일원 약 6.9㎢, 208만 평 규모를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해 달라는 개발계획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파주가 경기도의 1차 후보지로 정부 심사대에 오른 것이다.

파주시(시장 손배찬)는 특구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신청 기한에 맞춰 관련 서류를 갖췄다고 2ㅇ일 밝혔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재해영향성 검토 등 관계 부처 협의에 필요한 절차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면서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실제 파주시는 올해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관련 절차에 착수했고, 7월에는 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했으며, 8월에는 개발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도 진행했다.

평화경제특구는 북한 접경지역에 산업·관광·물류 등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남북 경제교류와 경제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 특별구역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및 부담금 감면, 인허가 특례, 기반시설 지원 등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전국 접경지역 가운데 4곳 안팎을 지정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정부에 제출한 파주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은 산업과 관광, 주거 기능을 결합한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2개 산업지구와 복합지구, 문화관광지구, 남북물류지구 등 5개 지구를 구성하고 인공지능(AI), 첨단제조, 의약, 스마트물류 등 6개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체 특구 면적 가운데 약 20%인 1.4㎢는 향후 남북 경제협력 등에 활용할 평화용지로 배치할 계획이다.

사업성을 뒷받침할 기업 수요도 확보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210개 기업이 파주 평화경제특구에 입주 의향을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향후 실제 투자와 입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요 기반이지만, 기업 입주와 투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실제 투자 규모와 입주 여부는 특구 지정 이후 개발사업 절차와 용지 공급, 개별 기업의 투자 결정 등을 거쳐 구체화될 전망이다.

파주시는 기업 유치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전략산업별 투자 네트워크 구축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앞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한국인공지능협회와도 특구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는 등 전략산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파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특구 지정 이후 실질적인 기업 유치와 투자 협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파주 평화경제특구의 핵심은 접경지역의 특성을 단순한 규제나 제약의 대상으로 보는 데서 벗어나 산업과 물류, 남북협력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 특히 파주읍과 문산읍, 월롱면 일원은 기존 산업 기반과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고, 개성공단과의 지리적 연계성도 있다는 점에서 특구 입지로 제시되고 있다. 통일부의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서도 파주가 포함된 서부내륙권은 스마트·융복합 산업 협력권역으로 설정됐다.

다만 이번 신청이 곧바로 특구 지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개발계획은 앞으로 정부 검토와 관계 절차를 거치게 되며, 최종 지정은 정부 심사와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결정된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신청 이후에도 경기도 및 중앙부처와 협력하며 보완사항에 대응하고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그동안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민간사업자 참여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지난 7월에는 특구 추진을 위한 민간 사업시행예정자 사전 공모에 나서며 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도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지정 신청서 제출에 발맞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광역교통 개선대책 등 관계 부처 협의 서류를 차질 없이 준비했다”며 “기업 입주 의향 등 탄탄한 수요 기반을 바탕으로 경기도 및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파주지구 지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역시 이번 파주 신청을 시작으로 연천군과 포천시의 2차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별도의 추가 후보지 공모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파주 평화경제특구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경제 전략을 구체화하는 첫 번째 정부 신청 사례로서 향후 심사 과정과 중앙정부 협의가 중요한 단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