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못한 이유, 조국처럼 검찰 모르는 사람들 썼기 때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잘 모르는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에 기용해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문재인 정부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민정수석비서관과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한 것을 꼽았다.

송 의원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비판을 두고 "너무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날이다. 청와대는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송 의원은 "나도 변호사지만 수사 실무 전문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한 20~30년 이상 실무 역량을 쌓은 사람이 초기 단계 중수청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라며 "나도 그 판단이 옳다고 본다"고 했다.

송 의원은 과거 민주당 정부의 인사를 사례로 들었다. 송 의원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검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으로 많이 썼다"며 "교수 출신이라든지 비검사 출신들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는 전해철 변호사가 민정수석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민정수석으로 했다"며 "두 분 다 변호사 출신이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는 변호사 출신도 아닌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썼다"며 "감사원 출신도 썼다"고 했다.

송 의원은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를 전혀 모르고 검찰개혁이 제대로 안 된 것"이라며 "그냥 책상물림 하다가 (끝났다)"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에 임명됐다. 조 원장은 이후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진행자가 속칭 '이이제이(以夷制夷)'가 필요하다는 뜻이냐고 묻자 송 의원은 "그렇다"고 답한 뒤 "김지용 이분이 윤석열 쪽 라인이 아닌 게 드러났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시비를 거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김 후보자를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보는 시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밤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전날 김 후보자 인선을 맛집에 빗대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반민특위에 비유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송 의원은 친윤 검사라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송 의원은 "나도 누군지 몰랐는데 이번 과정을 통해 쭉 파악해 보니 청와대에서 발표한 대로 이분은 친윤 검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윤석열 장모의 수사 재개 명령을 내렸다가 미움을 받아서 좌천됐다가 사표를 낸 사람 아닌가"라며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진행자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 지사가 이력서 행간이나 알려지지 않은 사정을 더 알 수 있는 만큼 추 지사의 목소리를 경청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고 묻자 송 의원은 "그래서 추가 검증을 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검증해서 임명하면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우리가 임명하기 전까지는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다"며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그걸 흔들면 어쩌라는 건가. 대통령 인사권을 뺏어오겠다는 건가. 오늘이 중수청이 출범한 날인데 아직까지 중수청장 임명 가지고 떠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국민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때문에 경찰의 수사력에 대한 불신도 있고 그래서 피해자들은 지금 아우성"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안으로 우리가 제시했던 게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고 중수청을 강화해서 수사 역량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빨리 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여당 의원들이 인사 문제에 대해 대개 "인사권은 대통령의 소관 사항"이라며 말을 아끼는데 김 후보자를 두고는 이례적으로 공개적이고 반복적인 반대가 나오는 배경을 묻자 송 의원은 "검찰개혁 같은 명분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거취가 거론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의원은 "워낙 신임이 커서 대통령의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교체 가능성에 대해 "모르겠다. 그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강 비서실장은 밉지 않게 할 말을 다 대통령에게 전하는 뛰어난 친화력이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