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판다 공동 CEO “MiCA 시행 뒤 이용자는 규제 업체 신뢰”…집행 강화 요구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규제법(MiCA)이 시행된 뒤 유럽 이용자들이 규제를 받는 플랫폼을 더 신뢰하게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스트리아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판다(Bitpanda)의 크리스티안 트룸머(Christian Trummer) 공동 최고경영자의 발언이다. 그는 동시에 규제 당국의 집행이 충분히 엄격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MiCA 인가 없이 유럽 고객을 상대하는 업체들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구했다.

트룸머 “대부분의 이용자, 규제 시장 참여자에 더 믿음”

트룸머 공동 최고경영자는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의 ‘체인 리액션(Chain Reaction)’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MiCA가 도입된 이후 대다수 이용자가 규제를 받는 시장 참여자에게 “더 많은 믿음”을 갖고 있으며, 그런 플랫폼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MiCA는 EU 차원에서 암호자산 서비스를 규율하는 틀이다. 트룸머 공동 최고경영자의 발언은 이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일반 이용자가 거래소를 고르는 기준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현장 인식을 보여준다. 다만 그가 언급한 신뢰 변화는 설문이나 구체적인 비율로 뒷받침된 것은 아니다.

크립토랭크는 이 발언이 트룸머 공동 최고경영자 본인의 관찰에 근거한 것이며, 소비자 신뢰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특정 조사나 수치는 함께 제시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규제 업체에 대한 선호가 실제로 어느 정도 확산했는지는 이 발언만으로 가늠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크립토 트위터’ 거품과 일반 이용자의 선택

트룸머 공동 최고경영자는 자신이 본 시장을 ‘크립토 트위터’의 거품과 대비시켰다. 크립토 트위터는 셀프 커스터디, 즉 이용자가 개인키를 직접 관리하며 자산을 보관하는 방식에 큰 비중을 두는 커뮤니티를 가리킨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 이용자 대다수는 이런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다. 개인키를 스스로 관리하기보다 규제를 받는 사업자에게 맡기는 쪽을 택한다는 것이다. 크립토랭크는 같은 맥락에서 평범한 고객이 셀프 커스터디나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 솔루션보다 규제 업체를 선호한다는 취지로 이 발언을 정리했다.

이 대목은 업계에서 흔히 오가는 ‘자기 보관’ 담론과 실제 이용 행태 사이의 간극을 짚은 것이다. 다만 이 역시 트룸머 공동 최고경영자 개인의 진단이라는 점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규제 당국이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

트룸머 공동 최고경영자가 강조한 또 다른 축은 집행이다. 그는 MiCA를 더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업체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유럽 고객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고, 이것이 인가를 받은 업체를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든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문제는 분명히 규제 당국이 이를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유럽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MiCA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는 다른 업체들이 시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가를 받으려면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미인가 업체는 그 부담 없이 같은 고객층을 공략할 수 있다는 논리다. 소스에 이 부분의 구체적인 비용이나 사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발언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쪽이 손해를 보는 구조’를 바로잡아 달라는 요구에 있다.

유예 기간 종료와 바이낸스를 둘러싼 감시

이 발언은 MiCA가 엄격한 집행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에 나왔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기존 암호자산 서비스 사업자에게 적용된 MiCA의 유예 기간은 늦어도 7월 1일까지였다. 크립토랭크는 이를 2026년 7월 1일(현지시각)로 적었고, 그 시점까지 인가가 허용되거나 거부될 때까지만 영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럽증권시장청은 유예 기간 이후 MiCA 라이선스가 없는 업체는 EU 고객에게 암호자산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ESMA는 각국 규제 당국에 유예 기간 이후에도 서비스를 이어간 미인가 업체에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ESMA는 이후 미인가 서비스와 MiCA 인가 없이 EU 투자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역외 업체를 다룰 수 있도록 더 강한 감독 권한이 필요하다고도 요청했다.

크립토랭크는 EU 규제 당국이 바이낸스의 역내 서비스와 MiCA의 ‘역청약’ 예외 조항 활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역청약은 업체가 먼저 권유하지 않았는데 고객이 스스로 찾아온 경우를 예외로 보는 개념이다. ESMA는 이 예외가 좁게 정의돼 있으며 라이선스 요건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밝혀왔다. 트룸머 공동 최고경영자가 이 매체가 언급한 바이낸스 조사를 직접 거론했다는 내용은 소스에 없다.

비트판다의 위치와 남은 과제

크립토랭크에 따르면 비트판다 자신도 유럽 규제 틀 안에서 영업하고 있다. 트룸머 공동 최고경영자는 9월에 루카스 엔저스도르퍼콘라트와 함께 공동 최고경영자에 올랐다. 엔저스도르퍼콘라트는 2027년 1분기에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인가를 받은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번 발언은 업계의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다. 크립토랭크는 엄격한 집행이 MiCA를 준수하는 플랫폼의 이용 확대와 경쟁 우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정리했다. 다만 이는 해당 매체의 해석이며 트룸머 공동 최고경영자가 직접 한 말은 아니다.

앞서 유럽은행감독청은 EU 집행위원회의 MiCA 개정 관련 자문에서 암호화폐 대출·차입까지 MiCA 틀 안으로 끌어들이자고 제안한 바 있다. MiCA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논의와 이미 정해진 규칙을 실제로 지키게 하는 집행 문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셈이다. 이용자 신뢰가 규제 업체로 쏠린다는 트룸머 공동 최고경영자의 주장이 실제 시장에서 확인되려면 인가 없이 영업하는 업체에 대한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뤄지는지가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