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네티즌이 이재명정부 성과 칭찬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등판해 한 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유가 상승률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다고 평가한 네티즌의 게시물에 직접 화답하는 글을 올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X(옛 트위터) 이용자는 전날 올해 1~9월 기준 한국의 유가 상승률이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8%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이용자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대단하다"는 취지의 감탄도 덧붙였다.

이 이용자가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같은 기간 미국은 59.3%, 캐나다는 50.4%, 스페인은 34.9% 올랐다. 영국(32.0%), 독일(31.7%), 프랑스(31.5%), 이탈리아(30.3%)도 30%를 웃돌았다. 일본만 9.3%로 한국과 함께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에 이 게시물을 공유하며 '세계 최저 수준으로 대한민국 유가 관리가 가능한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법에 따라 정유사들의 정제유 공급가와 공급량을 통제하고 정유사들이 잘 따라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네티즌이 던진 감탄에 대통령이 직접 '비결'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응답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물론 정부도 원활한 원유 공급을 지원하고 생산원가와 최고가격제한액의 차액을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유사들은 국내 공급분에 대해서는 최고가격제로 마진이 크지 않겠지만 정제유 국제 시세가 매우 높아 수출을 많이 하는 국내 정유사들은 수출 부문에서 수익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정유사와 주유소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주유 가격 안정에 큰 도움을 주는 '착하디착한 주유소'에 각별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기름값이 치솟자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정부가 석유 가격에 상한선을 둔 것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이다. 시행 당시 휘발유 공급가 상한은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이었다.

최고가격제는 전국 주유소의 최종 판매가가 아니라 도매가격인 정유사 공급가를 대상으로 한다. 국내 4개 정유사는 2주마다 정부가 정하는 최고가격 아래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유를 주유소에 공급해야 한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에 손실이 생기면 정부가 재정으로 분기마다 보전한다. 정부는 국내 공급 물량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유사 수출도 제한했다. 정부는 국내 석유 가격이 안정세에 들어섰다고 판단하면 최고가격제를 해제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역시 X에서 친일재산 환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JTBC의 '멈췄던 친일재산 환수 재개' 보도를 공유하며 '친일재산 철저 환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인력, 예산, 조직을 키워서라도 친일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친일하면 3대가 부자, 독립운동하면 3대가 거지'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겠지요"라고 말했다.

JTBC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월 일제강점기 친일파 김한규의 후손들로부터 재산 환수에 성공했다. 지난 정부에서 멈췄던 친일파 재산 환수 소송이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시작돼 거둔 두 번째 환수다.

김한규는 조선총독부 자문기관인 중추원 참의를 지낸 인물이다. 조선총독부가 일제 통치에 협력한 공로자를 정리한 '조선공로자 명감'에는 김한규를 두고 청년의 모범이 된다는 평가가 적혀 있다. 김한규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부호로 꼽은 인물이다. 당시 50만엔 이상을 가진 조선인 자산가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은 JTBC에 "중추원은 이완용, 박영효, 송병준, 권중현 같은 거물급 친일파들의 집합소로 불렸다"며 "해방 이후 반민특위에서도 중추원 출신들은 10년 이하 징역과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몰수 등 강한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환수한 땅은 대전에 있는 임야다. 모두 합쳐 약 189평, 5300만원 정도다. 김한규가 일제강점기 손꼽히는 자산가였던 점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전체 재산을 찾아내기도 어렵다. 해당 재산이 친일의 대가로 얻은 것임을 증명하기도 쉽지 않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3일 친일파 재산 환수 문제를 별도로 챙겨 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