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군면제에 이 혜택까지 받는다... 발칵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병역 특례에 더해 주택 특별공급 혜택까지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금메달 획득 직후 일부 축구대표팀 선수의 병역 관련 발언이 거센 비판을 받은 상황에서 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다른 혜택에도 관심이 쏠린 것이다.

이민성 감독이 이끈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개최국 일본을 1 대 0으로 꺾었다. 한국은 2014년 인천 대회부터 4회 연속 정상에 올랐다.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얻었다.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22호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으로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세계선수권대회는 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

아시안게임도 이 범위에 들어가는 만큼 금메달뿐 아니라 은메달과 동메달을 딴 선수도 대상이 된다. 같은 규칙 제36조 제8호는 제35조 제1항의 이 대상자들에게 민영주택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영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의 10% 범위에서 이뤄진다. 우수선수는 이 물량을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여러 기관추천 대상자와 나눠야 한다.

메달을 땄다고 바로 아파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공고별 거주지 요건과 청약통장 요건도 갖춰야 한다. 대한체육회가 종목단체를 통해 신청자를 받아 국제대회 성적을 점수로 환산해 추천 순위를 정한다. 올림픽 금메달은 90점, 은메달은 70점, 동메달은 40점이다. 추천을 받은 선수도 직접 청약을 신청해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

우수선수가 특별공급 대상에 들어간 것은 1983년이다. 서울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뒤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실제 배정 물량은 많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관추천 물량 가운데 우수선수·우수기능인 몫으로 2% 정도를 배정해 왔다. 전체 가구 수로 따지면 1000가구 중 2가구 꼴이다. 2021년 수도권 사전청약에서는 4333가구 가운데 우수선수 몫이 4가구였다. 2020년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 1698가구에는 우수선수 배정 물량이 한 가구도 없었다. 2021년 서울 송파구 위례자이더시티에서는 우수선수 1가구에 36명이 몰렸다.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은 인기 단지에 당첨되면 큰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21년 도쿄올림픽과 2024년 파리올림픽 때도 연금, 포상금, 병역 특례에 아파트 특별공급까지 주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대로 물량이 워낙 적고 후순위로 밀려 국위를 선양한 선수들이 오히려 홀대받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주장 이기혁(강원)은 우승 직후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외쳤다. 입대를 9일 앞두고 있던 이기혁은 방송 인터뷰에서 병역 문제가 현실적으로 코앞에 있었다고 말했다. 양민혁(베스테를로)은 "메달이나 트로피는 정말 중요하지 않았다"며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고 말했다. 박승수(뉴캐슬)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전역모'를 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비판이 쏟아지자 세 선수는 잇따라 사과했다. 이기혁은 "주장인 만큼 제가 말의 무게를 생각하고 얘기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민혁은 사과문을 통해 우승과 금메달을 목표로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박승수는 팬이 건넨 모자를 받아 썼을 뿐 군 복무자를 조롱할 뜻은 없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별공급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뭔 88올림픽 시절도 아니고", "연봉 수억씩 받는 부자들 봉양도 해 줘야 하냐", "군 면제, 연금, 아파트 특공까지", "저런 제도가 아직도 존재했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시안게임은 없애고 올림픽 메달리스트만 혜택을 주자"는 의견도 나왔다.

반론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워낙 다른 특별공급이 많아서 우수선수 쪽으로는 잘 안 떨어지는 걸로 안다"고 적었다. 다른 네티즌은 "돈을 많이 받는 프로 선수도 있겠지만 비인기 종목 선수들은 필요할 것 같기도 하다"고 적었다. "메달리스트 특공이 문제가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와 결합하면서 개발 이익을 청약 당첨자가 가져가는 청약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